6. 건강보험재정 보험료 올려도 계속 모자라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이 필요

(1) 보험료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항상 상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기수지 지속적인 악화

- 건강보험료 인상률 물가상승률을 상회, ’07년의 경우는 물가상승률의 두 배가 넘기도 했으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는 지속적으로 악화일로, ’06년 747억원 적자
에 ’07년은 2,847억원이나 적자
- ’08년 상반기만 예외적으로 흑자 전망, 경기침체로 인해 8월까지 현물급여비 증가율이 최
근 3년 동기간 대비 50% 감소, 국민 1인당 입·내원일수 0.87회(일) 감소, 급여비 입원 12,952
원, 외래 406원 감소 때문



*자세한 내용은 10/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