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연례적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 지난 6년간 결손처분액 1조 262억원

□ 건강보험료 결손처분금액 2005년 3,970억원 처리 후 2006년 974억원, 2007년 579억원, 3년
만에 3,700억원으로 다시 증가

- 2003년부터 현재까지 결손 처분금액 1조 262억원
- 정부는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해결을 위해 2005년 저소득층 체납세대를 포함한 3,970억원 결
손 처분 처리
- 그러나 3년만인 올해 다시 같은 명목으로 저소득층 체납세대 3,700억원 결손 처분 처리
- 3년 만에 반복된 저소득층 체납세대 결손처분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으니, 정확한 체납사유 확인 후 결손처분 필요



*자세한 내용은 10/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