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2003년 이후 6년만에 건강보험료 체납액 약 65%증가
- 지역보험 약 54% 증가, 직장보험 약 257%증가
- 5만원이상 건강보험료 납부자 체납금액 전체 50%인 6984억원

(1) 2003년 이후 체납현황을 보면 2003년 9,593억원이던 체납액이 2008.7월 현재 1조 5,828억원
으로 약 65%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건강보험은 체납액은 2003년 9,060억원에서 2008년 7월 현재 1조 3,923억원으로 약
54% 증가
- 직장건강보험 체납액은 2003년 533억원에 2008년 7월 현재 1,905억으로 약257% 증가
- 2003년부터 현재까지 결손 처분액이 1조 262억원을 감안하면 실질 증가율은 이보다 높은 것
을 알 수 있음

(2)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구간별 체납현황을 보면 5만원이상 건강 보험료 납부자 체납액이 전
체 50%인 6,984억원으로

- 2008년 8월 현재 건강보험 체납세대를 구간별로 나누어 보면 5만원~10만원이하 건강보험
료 납부자가 전체 체납액 중 34%인 4,704억원 체납하였고, 10만원이상 건강보험 납부자가 전
체 체납액 중 16%인 2,280억원 체납함

- 전체 체납세대중 5만원이상 체납세대 비율은 31%이나 체납금액 비율은 50%인 6,984억원
체납

- 5만원이상 건강보험 납부자의 체납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납부 능력은 있으나 고의로 건
강보험 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징수 필요



*자세한 내용은 10/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