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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포커스 2008-10-30>

“인권위 北 인권결의안 의결시점도 몰라”

황영철 “정부권고 기회놓쳐...北인권 무관심 반증”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의결에 앞서
정부 찬성을 권고하려 했으나, 의결 시점을 몰라 권고시기를 놓쳤다고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
이 주장했다.

국회 운영위 소속인 황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2 007년 제20차
전원위원회 비공개 회의록에 따르면, 인권위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우리정부 찬성을
권고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시기도 유엔 총회 직전인 12 월경으로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황 의원은 “그러나 실제 결의안에 대한 개별국 표결은 2007년 11월20일 유엔총 회 제3위원회에
서 실시됐고, 당시 우리 정부의 기권도 같은 날 이뤄졌다”면서 “유엔 총회 채택은 요식적 절차
일 뿐이었는데, 이런 사실을 다른 정부기관은 모두 알고 있 었으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누구
보다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인권위만 몰라 권고 시기를 놓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인권위가 북한 인권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던 가를 단적으로 드러 내는 사건”이라
며 “인권위는 이제부터라도 북한 인권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