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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08-10-30>

“UN의결 시점 몰라 北인권 결의안 찬성 못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UN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찬성하도록 권고하려고 했지
만 결의안 의결 시점을 몰라서 권고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이 30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북한인권결의안 찬성을 권고하
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지만 권고시기를 놓쳤다.

인권위는 유엔총회 직전인 12월 경 정부에 이같은 방침을 권고하려고 했지만 실제 개별 국가
의 표결이 이뤄진 것은 11월 20일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였다. 당시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결
의안에 기권했다. 12월 말 열린 유엔총회에서는 개별 국가의 표결없이 제3위원회의 결의를 그
대로 채택하는 요식 절차만을 거쳤을 뿐이다.


특히 이같은 사실을 다른 정부기관들은 알고 있었으나 인권위만 몰라 권고 시기를 놓친 것으
로 밝혀졌다. 황 의원은 “2005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됐는데도 인권위가 처리절
차와 시기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북한 인권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던가를 단적으로 드러
낸 것”이라며 “이제부터라도 북한 인권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ssj@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