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탄소제도 난립으로 국민은 혼란스러워 !

▵탄소캐쉬백 제도 ▵탄소마일리지 제도 ▵탄소포인트 제도 등 유사제도 난립으로 정책 혼선
및 정책효과 감소 우려!

김기현 의원, “각 사업간 포인트 교환 및 통합해야”



김기현 의원(지식경제위원회, 울산 남구 을)은 14일 에너지관리공단(이하 에관공)이 추진 중
인 탄소절감과 연동된 인센티브 제공 사업, 즉 탄소 캐쉬백사업이 그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지
만 현재 운용되고 있는 유사제도인 탄소마일리지제 및 탄소포인트제와 호환, 연계시키는 방안
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탄소캐쉬백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OK캐쉬백 카드
또는 탄소캐쉬백 전용카드를 보유한 소비자가 온실가스 저배출 상품을 구매하면 탄소캐쉬백
포인트를 부여받고, 적립된 포인트를 대중교통 이용, 생활요금 결제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에관공과 SK마케팅앤컴퍼니는 9.11.업무협약을 통해 탄소캐쉬백 제도를 운영키로 함

◦탄소마일리지 제도는 08.2월부터 강남구와 에관공 서울지사가 MOU를 통해전국 최초로 운영
되고 있으며, 에너지사용량(전기, 가스, 지역난방) 기준으로 절감된 양에 대해, 탄소마일리지
를 제공하는 형태로 탄소마일리지로 세금감면, 문화․체육시설․대중교통이용권 등 구매에 활
용되고 있음

◦탄소포인트 제도는 08.4월부터 환경부와 지자체가 전년 동기대비 전기절감부문에 대해 일정
부분 포인트를 제공함으로서 에너지사용 절감차원에서 접근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서 현재 전주
시, 광주광역시, 과천시, 수원시 등에서 도입 운영 중임

김 의원은 “탄소캐쉬백, 탄소마일리지, 탄소포인트제 모두 탄소감축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이
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유사제도가 기관 간, 지자체 간, 기업 간 난립됨으로써 정책적 혼선
이나 이벤트성 사업화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라며

“국가적 입장에서는 국가 전체의 탄소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므로 기관 간 사업통합, 민
간참여 기업확대 등을 통해, 인센티브 제공범위를 다양화하고, 각 사업간 포인트 교환 및 통합
을 통하여 일부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의 칸막이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