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회찬의원(10/7)부방위1 보도자료
의원실
2004-10-11 12:25:00
134
이헌재 장관의 삼성 인사청탁 문제
행동강령 위반, 2개월째 조사 진척 없어
7일 오후 5시에 열린 부패방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이헌재 장관의
김병기 전 실장의 삼성인사 청탁 문제와 관련 진척없는 조사의 문제점을 추궁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김병기 실장의 취업과 관련 참여연대는 이헌재 장관을 알선 청탁등의 행동 강
령위반으로 부방위에 지난 8월 17일 신고했으나 신고뒤 2개월째 마땅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노의원은 “신고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을 확인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
록 돼있지만, 부방위는 참여연대 측에 증거부족으로 기간 연장통보를 했다”면서 “이미 신문기
사 등을 통해 당사자들의 증언이 확인되었고, 이해 당사자들도 보도를 부인하지 않는 상황에
서 일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고 말했다.
노의원은 “업무 연관성 있는 기업에 1급 공직자의 취업을 허락해준 장관의 행위가 적절치 못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업무상 지위와 권한 행사 상대인 삼성그룹에 직접 취업을 거들었
다”면서 “향후 이런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의미에서 부방위의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노의원은 부방위측의 조사와 관련 “이미 지난 8월 결산감사 때도 지적한바 있고, 전 부방위 위
원장이 빠른 시일내 처리하겠다고 답변한바 있는데 이런 속도로 일을 처리한다면 과연 부패방
지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조속한 처리를 다시한번 촉구했다.
행동강령 위반, 2개월째 조사 진척 없어
7일 오후 5시에 열린 부패방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이헌재 장관의
김병기 전 실장의 삼성인사 청탁 문제와 관련 진척없는 조사의 문제점을 추궁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김병기 실장의 취업과 관련 참여연대는 이헌재 장관을 알선 청탁등의 행동 강
령위반으로 부방위에 지난 8월 17일 신고했으나 신고뒤 2개월째 마땅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노의원은 “신고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을 확인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
록 돼있지만, 부방위는 참여연대 측에 증거부족으로 기간 연장통보를 했다”면서 “이미 신문기
사 등을 통해 당사자들의 증언이 확인되었고, 이해 당사자들도 보도를 부인하지 않는 상황에
서 일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고 말했다.
노의원은 “업무 연관성 있는 기업에 1급 공직자의 취업을 허락해준 장관의 행위가 적절치 못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업무상 지위와 권한 행사 상대인 삼성그룹에 직접 취업을 거들었
다”면서 “향후 이런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의미에서 부방위의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노의원은 부방위측의 조사와 관련 “이미 지난 8월 결산감사 때도 지적한바 있고, 전 부방위 위
원장이 빠른 시일내 처리하겠다고 답변한바 있는데 이런 속도로 일을 처리한다면 과연 부패방
지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조속한 처리를 다시한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