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인권위, 북한인권결의안 의결시점 몰라"

<뉴시스 | 기사입력 2008.10.30 15:05>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해 UN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정부가 찬성하도록 권고하려 했
으나 의결시점을 몰라 권고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황영철(한나라당) 의원은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제20차 국가인권위
원회 전원위원회 회의록를 분석한 결과, 인권위는 UN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찬
성입장을 표명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권고시기도 유엔총회 직전인 12월께
로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황 의원은 "실제로 결의안에 대한 개별국가의 표결은 2007년 11월20일 UN총회 제3위원회에서
실시됐으며 당시 우리 정부의 기권도 11월20일에 이뤄졌다"며 "12월 말 유엔총회에서 하는 채
택은 개별국가의 표결 없이 제3위원회의 결의를 그대로 채택하는 요식적 절차일 뿐"이라고 지
적했다.

황 의원은 "인권위가 북한 인권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던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라
며 "인권위는 이제부터라도 북한인권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민욱기자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