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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캔 2008-10-30>

황영철 “국가인권위, 의결 시점 몰라 찬성 표명 못 해”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작년 UN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정부가 찬
성하도록 권고하려 했으나, 실제로 의결되는 시점을 혼자만 몰라 권고 기회를 상실했다.”고 밝
혔다.

황 의원은 “국가인권회의 ‘2007년 제20차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록(비공개)’ 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UN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찬성입장을 표명하도록 권
고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권고시기도 유엔총회 직전인 12월경으로 정한 것으로 나타
났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그러나 실제로 결의안에 대한 개별국가의 표결은 지난해 11월 20일 유엔총회 제3위
원회에서 실시되었으며, 당시 우리 정부의 기권도 같은 11월 20일에 이루어졌다.”며 “12월 말
경 유엔총회에서 하는 채택은 개별국가의 표결 없이 제3위원회의 결의를 그대로 채택하는 요
식적 절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다른 정부기관은 모두 알고 있었으나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누구
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만 몰라 권고시기를 놓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
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어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총 3번의 UN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었는데도 국가
인권위원회가 유엔의 처리절차와 시기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던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에 대해 심포지엄을 여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해왔다고 주장하나
작년 말에 있었던 본 사건을 볼 때 인권위의 노력이란 것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나를 알 수 있
다.”며 “인권위는 이제부터라도 북한 인권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
다.”고 촉구했다.

김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