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운영위-황영철]교육기관 성희롱 '위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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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경제 2008-10-31>

교육기관 성희롱 '위험수위'
인권위 진정 매년 급증.. 발생비율 2위 차지

김범진 bjjournal@gwangnam.co.kr

황영철 의원 국가인권위 접수 성희롱 진정 분석

국가인권위에 접수되는 성희롱 진정건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다 백년지대계를 책임지는 교육기
관에서의 성희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운영위원회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강원 홍천·횡성)은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여성부
와 국가인권위에 435건의 성희롱 진정사건이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연도별 접수 건수는 2005년 62건, 2006년 104건, 2007년 163건, 2008년(9월30일 현재) 103건으
로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기관별 현황에서 교육기관이 주식회사와 개인회사 등 회사내 발생 비율(222건·51%)에 이
어 두 번째로 높은 접수비율(71건·16.3%)을 보여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성희롱을 당한 여성이 피해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교육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이 어떤 처우를 받는지 짐작케 하는 수치다.

더군다나 자아를 형성하는 시기인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당국이 강력한 처벌
과 함께 예방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황영철 의원은 “성희롱 진정이 증가하는 것은 현재 대책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
라며 “특히 높은 도덕수준을 요하는 교육기관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