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정기국회국정감사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자료집



뉴미디어 정책평가 보고서


2008.10


國會議員 허 원 제
[한나라당 부산진구]



뉴미디어 정책평가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우리나라의 방송역사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왔고, 이종미디어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디지털기술에 기반을 둔 융합현상이 심화되면서 바야흐로 미디어 빅
뱅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만 존재하던 우리나라 방송시장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은
것은 지난 1995년 종합유선방송, 2002년 위성방송, 2005년 DMB방송이 잇따라 선보이기 시작
하면서 부터이지만, 곧 다가올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은 종전 방송생태계에 새로운 변혁
을 가져올 것이라는 다소 앞선 전망도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장밋빛 미래를 쫓아 도입된 뉴미디어들이 과연 도입초기의 기대와 전망에 걸맞게 성
장하고 발전하였는지, 그래서 직접적인 수혜자인 시청자들의 복지나 권리가 증대되었는지 꼼
꼼히 살펴봐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원인이 어디에 있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인
지 한번 쯤 되돌아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를 되짚어보는 것은 지금 오늘의 우리모습을 성찰하고 지금의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와 함
께 내일을 함께 열어갈 원동력을 같이 한다는 데 참 뜻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감히 그동안의 뉴미디어 도입과 관련한 정부정책을 평가해보고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평가보고서가 뉴미디어의 산업활성화와 매체간 균형발전, 시청자 복지함양이라는 정책
적 지향점을 새로이 세우고 방통융합시대 뉴미디어가 국가 경제발전과 국제 경쟁력 확보에 이
바지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2008년 10월

國會議員 허 원 제


▣ 요 약 ▣

ㅇ 국내 방송시장에는 1995년 케이블TV SO, 2002년 위성방송, 2005년 위성 및 지상파 DMB가
도입되었고, 2008년부터는 IPTV가 상용화될 예정임


ㅇ 뉴미디어 도입 본연의 취지는 기존미디어 서비스 한계를 보완하고 시장경쟁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복지 향상, 방송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ㅇ 최근 디지털기술의 발전, 규제완화에 따른 수평ㆍ수직 결합 활성화 등으로 기존미디어에 대
한 뉴미디어의 보완 역할은 축소되고 있는 반면, 기존미디어에 대한 경쟁자로서의 뉴미디어 역
할이 부각됨에 따라, 선진국은 뉴미디어 정책 목표를 도입 그 자체가 아닌 도입 이후 경쟁촉진
에 두고 있음


ㅇ 반면, 국내의 경우 장밋빛 전망에 매몰되어 뉴미디어들이 무분별하게 도입되었고, 여기에
사업자역무에 기반한 ‘칸막이식 규제틀’에 따른 경쟁정책 부재로, 기존미디어의 독과점 및 시
장지배력 확대, 뉴미디어 사업여건 악화, 콘텐츠산업의 피폐 등의 악순환을 지속시키고 있음


ㅇ 특히, 위성방송 도입 이후 케이블TV와 경쟁체제 미구축으로 인해 케이블TV의 시장지배력
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IPTV 또한 방송과 통신의 제휴형태가 아닌 통신영역에 국한된 ‘칸막
이식’ 사업형태로 도입됨에 따라 경쟁 활성화에 대한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음



ㅇ IPTV 도입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위성방송, DMB 도입 당시와 마찬가지로 정책당국
이 막연한 산업 및 경쟁 효과를 논의하기 보다는, 기존 방송산업 시장의 악순환 구조를 개선하
기 위한 정밀한 진단에 근거하여 전체 방송시장을 대상으로 한 유의미한 시장획정에 따른 이
종 시장영역간 발전적 보완관계, 동일 시장영역내 유효한 경쟁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




ㅇ 뉴미디어간 경쟁촉진을 위해 소비자 관점에서 관련 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하고, 선발사업
자의 시장지배력 및 경쟁제한성을 합리적으로 규제함과 동시에 후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제거
함으로써, 뉴미디어간 경쟁활동이 방송시장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이하생략(첨부파일을 다운받아 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