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회찬의원(10/11) 청주지검 보도자료
맹꽁이를 쫓지마라, 맹꽁아

청주지검 이전계획과 생태계보전

상생의 대안을 제시하며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1일 청주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청 이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였
다. 산남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1차로 1994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02년 개발계획을 변경하
여 수립하였다. 가장 큰 차이점은 청주지방법원, 검찰청이 입주시설로 포함된 것이며, 이에 따
라 토지이용계획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당초의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은 지구 외곽에 인접한 산림의 절개량을 최소화하도
록 되어 있었으나 변경된 개발계획에 따르면 산림의 절개량도 극대화되었다.”고 말했고, “이
는 검찰청과 법원이 입주함에 따라 변경된 것이다”는 점을 꼬집었다.

법원․검찰청사가 들어설 원흥이 뒤편과 구룡산 자락은 두꺼비의 주요서식지로서 청주지역
의 많은 시민들이 보존을 요구하는 지역이다. 지역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 있는 생
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노 의원은 “이 지역에는 전국 최대규모의 두꺼비 집단 서식지가 있으며, 멸종위기 보호동물
인 맹꽁이도 서식하고 있다.”고 밝히며, “검찰이 청사 이전시 설계 계획을 조금만 수정하여도
지역 생태계 보전에 결정적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두꺼비서식지 보전을 위해 소송도 불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시민단체들이 맹꽁이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면 검찰청 이전은 몇 년이 지연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전향적으로 생각한다면 작은 양보로 청주지검은 최대 규모의 생태
공원을 가진 검찰청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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