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부 산하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1. 문화부 산하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모두 몇 개 입니까?
영화진흥위원회(부산센텀), 영상물등급위원회(부산센텀), 게임물등급위원회(부산센텀), 한국
문화예술위원회(전남 나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전남 나주), 저작권위원회(전남 나주), 컴
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전남 나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전북 전주), 한국관광공사(강원
원주) 등 9개 기관


2. 이들 기관의 지방이전은 2012년까지 완료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장관은 차질없이 지방이
전을 추진하겠지요?


3. 지난 2008년 7월 3일 영화진흥위원회 제11차 임시회 회의록에 의하면 강한섭 영진위원장이

1) “영진위의 부산 이전에 대해서 결론이 아직 안 난 상태잖아요. 현재 그냥 깔아뭉개고 앉아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벌써 영화계에 어떤 움직임들이 구체적으로 있고 서명 작업도 되고
영화계에서 알게 모르게 여론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영진위는 현재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시고 2011년에 이 프로그램대로 정부의 정책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
면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낼 것이냐를 결정하셔야 됩니다”고 말했는데


이 회의록에 의하면 영진위의 부산이전은 2011년에 결정되는걸로 되어 있는데, 2012년까지 지
방이전이 완료될 수 있겠습니까?

2) “서울을 영상산업의 중심으로 두고 페스티벌만 부산에서 하자”는 발언에 대해 장관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4.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관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방
의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직시하시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 점
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