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 김성조]2008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의원실
2008-11-04 18: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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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매년 국정감사를 마칠 때 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번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치면서도 역
시 ‘여의도엔 가을이 없다’는 말이 새삼스레 다가옵니다. 지난여름이 시작되기 전부터 정신없
이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20일 동안의 빠듯한 일정에 맞춰 국감을 마치고 나면 매번 겨울문턱
이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법사위원회와 산자위원회를 거처 18대 국회에서는 지방의 발전이 국가발전의 견인할 수 있다
는 그동안의 소신을 피력하기 위해 행정안전위원회를 선택한 후 의정활동의 목표와 방향설정
등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잘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합리하고 불편한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고,
그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토록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고, 국민들의 생각과 입장을
최대한 대변함으로써 잘못되거나 효율적이지 못한 국가정책을 바로 잡아 나가야겠다는 일념
과 균형발전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국정감사에 임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전 행정안전부의 ‘낙후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알아본 전국
지자체의 평가 결과 낙후도 평가 상위 50개 지역의 82%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불균형
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규제완화반대에 초점을 맞추고 질의서를 준비했습니다. 행정안전
부에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한다는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의 ‘낚싯대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이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어장론’의 질의로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
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로 정부의 정책변화를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규제완화론자인 경기도지사에게 “수도권규제완화가 필요
하다는 주장을 펼치기 전에, 지방의 현실부터 제대로 인식하는, 정말로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
하다”는 지적과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의 허구성을 강조하며 “이래도 수도권규제완화인
가”의 제목으로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2010년 지방선거부터 허용되는 재외국민투표와 관련, 마땅한 선거범
죄 처벌 방법이 없어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문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적
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6,400만건의 개인정보가 CD로 암호화 없이 공유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 “제2
의 GS사건이 발생 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 차원에서의 시급한 대안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경력구조에서 나오는 치안공백을 지적해 경찰 계급의 합
리적 방안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치안만족도 조사와 청렴도 조사, 교통안전지수 등을 제시해
국민들의 불만과 신뢰도 하락의 원인분석과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지자체 국정감사에서는 지자체의 현안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반포분수의 운영효율과
‘조정교부금제’를 통한 강남·북의 격차 해소를 촉구하고,
인천광역시는 2014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을 신축하기 보다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학경장
을 개축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고,
대전광역시의 경우 청산을 앞둔 엑스포과학공원 책임 소재를 추궁하며 대전시가 행정안전부
의 엑스포과학공원 청산명령이 내려지기까지 사전 정보력 부재로 지역민의 충격을 완화하는
대안 마련이 소홀했을 지적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2호선
건설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선거관리위원회 등 행정부처와 지자체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기관을 소관
으로 하는 터라 피감기관별 방향설정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부담을 안고 삶을 꾸려가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하
루 속히 해소하고 소외되어 있는 지방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의 정부정책은 반듯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지방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들이 개선·보안되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고 나면 항상 후회가 남듯이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스스로 평가해보는 시간을 빌어 저 역
시 남는 아쉬움과 좀더 열심히 임하지 못한 후회스러움에 마음이 무겁기까지 합니다.
모쪼록 이번 국감을 통해 국민과 가장가까이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처와 기관들이 국민
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매년 국정감사를 마칠 때 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번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치면서도 역
시 ‘여의도엔 가을이 없다’는 말이 새삼스레 다가옵니다. 지난여름이 시작되기 전부터 정신없
이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20일 동안의 빠듯한 일정에 맞춰 국감을 마치고 나면 매번 겨울문턱
이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법사위원회와 산자위원회를 거처 18대 국회에서는 지방의 발전이 국가발전의 견인할 수 있다
는 그동안의 소신을 피력하기 위해 행정안전위원회를 선택한 후 의정활동의 목표와 방향설정
등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잘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합리하고 불편한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고,
그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토록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고, 국민들의 생각과 입장을
최대한 대변함으로써 잘못되거나 효율적이지 못한 국가정책을 바로 잡아 나가야겠다는 일념
과 균형발전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국정감사에 임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전 행정안전부의 ‘낙후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알아본 전국
지자체의 평가 결과 낙후도 평가 상위 50개 지역의 82%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불균형
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규제완화반대에 초점을 맞추고 질의서를 준비했습니다. 행정안전
부에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한다는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의 ‘낚싯대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이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어장론’의 질의로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
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로 정부의 정책변화를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규제완화론자인 경기도지사에게 “수도권규제완화가 필요
하다는 주장을 펼치기 전에, 지방의 현실부터 제대로 인식하는, 정말로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
하다”는 지적과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의 허구성을 강조하며 “이래도 수도권규제완화인
가”의 제목으로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2010년 지방선거부터 허용되는 재외국민투표와 관련, 마땅한 선거범
죄 처벌 방법이 없어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문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적
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6,400만건의 개인정보가 CD로 암호화 없이 공유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 “제2
의 GS사건이 발생 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 차원에서의 시급한 대안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경력구조에서 나오는 치안공백을 지적해 경찰 계급의 합
리적 방안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치안만족도 조사와 청렴도 조사, 교통안전지수 등을 제시해
국민들의 불만과 신뢰도 하락의 원인분석과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지자체 국정감사에서는 지자체의 현안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반포분수의 운영효율과
‘조정교부금제’를 통한 강남·북의 격차 해소를 촉구하고,
인천광역시는 2014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을 신축하기 보다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학경장
을 개축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고,
대전광역시의 경우 청산을 앞둔 엑스포과학공원 책임 소재를 추궁하며 대전시가 행정안전부
의 엑스포과학공원 청산명령이 내려지기까지 사전 정보력 부재로 지역민의 충격을 완화하는
대안 마련이 소홀했을 지적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2호선
건설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선거관리위원회 등 행정부처와 지자체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기관을 소관
으로 하는 터라 피감기관별 방향설정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부담을 안고 삶을 꾸려가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하
루 속히 해소하고 소외되어 있는 지방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의 정부정책은 반듯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지방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들이 개선·보안되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고 나면 항상 후회가 남듯이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스스로 평가해보는 시간을 빌어 저 역
시 남는 아쉬움과 좀더 열심히 임하지 못한 후회스러움에 마음이 무겁기까지 합니다.
모쪼록 이번 국감을 통해 국민과 가장가까이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처와 기관들이 국민
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