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윤두환의원] 2008 국정감사주요활동내역
의원실
2008-11-05 1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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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활동내역 (대상기관별 중심으로 작성)
<1> 국토해양부
□ 죽음의 소재로 불리는 석면 30개 지하철 역에서 검출
수도권 시민 발암물질에 무방비 노출지적
○ 철도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일산선, 과천선, 분당선 역사 33개의 승강장 등의 천장과 벽의
석면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려 30개 역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며 즉각적이고 단계적인 전면
실태조사 후 제거 및 대책 마련 주문.
○ 국토해양부장관 : 내년 상반기안에 전면 실태조사 후 철거작업 시작 하겠다는 답변
※ 9월29일 KBS 9시뉴스방영 / 30일 MBC뉴스 방영
□ 국토부 4년간 설계 변경으로 4조원 혈세낭비 지적
부실공사로 인한 국도유지보수비용은 3.2배 증가
2003년이후 경제성 없는 도로건설 사업추진 3초2천억 낭비
○ 수조원의 예산이 낭비돼 그 부담을 국민들이 떠안고 있다며 대형 국책사업들인 만큼 사업
을 시작하기 전 면밀한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한 후 사업을 시
작해야 함을 지적함
□ 국토부 퇴직공무원은 철밥통
고위공무원 유관기관 57% 재취업‥낙하산 관행 여전
○ 낙하산으로 재취업한 고위공무원들은 대부분 감독기관에 대한 방패막이나 예산을 따오는
로비스트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공기업이나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일반 기업체처럼 퇴직 후
일정기간 취업을 금지하는 제도 보완 필요성 주장.
□ 철도 자살 추정 사망자 일년에 100여
지하철 스크린 도어 설치 등 안전대책 서둘러야
○ 해마다 지하철 국철 등 철도에서 자살로 추정되는 사망자 수가 일년에 100여명 가까이나
된다며 스크린 도어 설치 등 안전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
□ 참여정부 5년동안 공기업 은행차입 62%(46조원)증가
5년간 이자만 21조원, 서울시 1년치 예산(19조)보다 많아
○ 2003년말 공기업 빚이 187조1,573억원에서 211조7,600억원으로 5년사이 24조6척억원이나
증가하는 등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반면 공기업의 방만경영은
더욱 기승을 부르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주문
□ 인천공항철도 혈세먹는 하마로 전락
보조금 1,090억 국민혈세로 충당
○ 총 4조99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인천공항철도가 개통된지 1년6개월이 지났지만 철도 운
영실적이 예상치보다 저조하다 못해 참담한 실정이여서 정부가 지난해 손실분 1,090억원을 혈
세로 매꿔야 할 판이라고 주장.
○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회간접자본 건설은 철저하고 객관적인 수요예측에 근거해야 함
에도 경제성을 무시한 채 정치적인 고려나 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민자사
업이든 정부사업이든 아예 시작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2> 대한주택공사
□ 택지, 신도시 개발예정지 땅 분양자 1,522억원 체납자 방치한 반면 영세민 거주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자는 강제퇴거 늘어
○ 주공이 분양잔금을 완납하지 않았는데도 분양권을 주는 것도 모자라 수년째 체납하고 있
는 분양자들에게 아무런 법적 조취를 취하지 않고 있는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됨.
○ 주공이 있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저소득층 입주자들에게는 매몰차게 행정조취를
취해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
□ 주택공사 복지후생비 물쓰듯 펑펑사용‥
2년사이 125억 증가 법인카드 3.6명당 1개,
대학생자녀 학자금 편법지원
선택적복지제도 185억 이중삼중지원
○ 300여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부채(39조원)를 안고 있는 주택공사가 급여성 복지후생비
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여전히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
○ 2016년에 이르면 영업이익으로 차입금 이자도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무구조가 나쁜 주
택공사가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임직원들의 배만 불
리는 곳에 흥청망청 사용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범법행위에 가깝다고 비판.
□ 작년에는 논문조작, 올해는 직무발명을 가로채기
○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직무관련 발명을 가로채 개인이름으로 동록하여 사익을 취하다 해
임처분을 받았다며, 공사 직원의 학문적 도덕성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
□ 주공 분양 공동택지 수익률 너무 높아.
○ 주공의 분양대지 매출 총이익현황은
- 03년 원가 4,393억 매출액 6,692억 2,299억 이익(52%)
- 05년은 5,172억 원가에 2,286억 이익으로 44%
- 07년은 13,094억 원가에 6,672억 이익으로 51%입니다.
○ 가장 적절한 이익규모를 산출해 공기업 본연의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
<3> 한국토지공사
□ 신의직장 토지공사 돈잔치 백태
전체직원중 29% 294만원 들여<
<1> 국토해양부
□ 죽음의 소재로 불리는 석면 30개 지하철 역에서 검출
수도권 시민 발암물질에 무방비 노출지적
○ 철도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일산선, 과천선, 분당선 역사 33개의 승강장 등의 천장과 벽의
석면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려 30개 역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며 즉각적이고 단계적인 전면
실태조사 후 제거 및 대책 마련 주문.
○ 국토해양부장관 : 내년 상반기안에 전면 실태조사 후 철거작업 시작 하겠다는 답변
※ 9월29일 KBS 9시뉴스방영 / 30일 MBC뉴스 방영
□ 국토부 4년간 설계 변경으로 4조원 혈세낭비 지적
부실공사로 인한 국도유지보수비용은 3.2배 증가
2003년이후 경제성 없는 도로건설 사업추진 3초2천억 낭비
○ 수조원의 예산이 낭비돼 그 부담을 국민들이 떠안고 있다며 대형 국책사업들인 만큼 사업
을 시작하기 전 면밀한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한 후 사업을 시
작해야 함을 지적함
□ 국토부 퇴직공무원은 철밥통
고위공무원 유관기관 57% 재취업‥낙하산 관행 여전
○ 낙하산으로 재취업한 고위공무원들은 대부분 감독기관에 대한 방패막이나 예산을 따오는
로비스트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공기업이나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일반 기업체처럼 퇴직 후
일정기간 취업을 금지하는 제도 보완 필요성 주장.
□ 철도 자살 추정 사망자 일년에 100여
지하철 스크린 도어 설치 등 안전대책 서둘러야
○ 해마다 지하철 국철 등 철도에서 자살로 추정되는 사망자 수가 일년에 100여명 가까이나
된다며 스크린 도어 설치 등 안전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
□ 참여정부 5년동안 공기업 은행차입 62%(46조원)증가
5년간 이자만 21조원, 서울시 1년치 예산(19조)보다 많아
○ 2003년말 공기업 빚이 187조1,573억원에서 211조7,600억원으로 5년사이 24조6척억원이나
증가하는 등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반면 공기업의 방만경영은
더욱 기승을 부르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주문
□ 인천공항철도 혈세먹는 하마로 전락
보조금 1,090억 국민혈세로 충당
○ 총 4조99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인천공항철도가 개통된지 1년6개월이 지났지만 철도 운
영실적이 예상치보다 저조하다 못해 참담한 실정이여서 정부가 지난해 손실분 1,090억원을 혈
세로 매꿔야 할 판이라고 주장.
○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회간접자본 건설은 철저하고 객관적인 수요예측에 근거해야 함
에도 경제성을 무시한 채 정치적인 고려나 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민자사
업이든 정부사업이든 아예 시작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2> 대한주택공사
□ 택지, 신도시 개발예정지 땅 분양자 1,522억원 체납자 방치한 반면 영세민 거주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자는 강제퇴거 늘어
○ 주공이 분양잔금을 완납하지 않았는데도 분양권을 주는 것도 모자라 수년째 체납하고 있
는 분양자들에게 아무런 법적 조취를 취하지 않고 있는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됨.
○ 주공이 있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저소득층 입주자들에게는 매몰차게 행정조취를
취해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
□ 주택공사 복지후생비 물쓰듯 펑펑사용‥
2년사이 125억 증가 법인카드 3.6명당 1개,
대학생자녀 학자금 편법지원
선택적복지제도 185억 이중삼중지원
○ 300여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부채(39조원)를 안고 있는 주택공사가 급여성 복지후생비
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여전히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
○ 2016년에 이르면 영업이익으로 차입금 이자도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무구조가 나쁜 주
택공사가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임직원들의 배만 불
리는 곳에 흥청망청 사용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범법행위에 가깝다고 비판.
□ 작년에는 논문조작, 올해는 직무발명을 가로채기
○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직무관련 발명을 가로채 개인이름으로 동록하여 사익을 취하다 해
임처분을 받았다며, 공사 직원의 학문적 도덕성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
□ 주공 분양 공동택지 수익률 너무 높아.
○ 주공의 분양대지 매출 총이익현황은
- 03년 원가 4,393억 매출액 6,692억 2,299억 이익(52%)
- 05년은 5,172억 원가에 2,286억 이익으로 44%
- 07년은 13,094억 원가에 6,672억 이익으로 51%입니다.
○ 가장 적절한 이익규모를 산출해 공기업 본연의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
<3> 한국토지공사
□ 신의직장 토지공사 돈잔치 백태
전체직원중 29% 294만원 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