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혜숙국회의원_국정감사활동내역
의원실
2008-11-05 10:44:00
591
* 전혜숙 의원 국정감사 주요 성과
멜라민파동에서 실험기간 제품 유통, 판매금지 이끌어내
- 멜라민 함유여부를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험대상 제품을 국민들이 계속 먹고있다는 점
을 지적하며, 조사결과가 나올때까지 국민건강을 위해 검사 제품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
- 전혜숙 의원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식약청은 실제 멜라민 함유 검사 제품의 검사결과
발표시까지 판매와 유통을 금지시킴
노인들의 약물 중복 처방심각성 알려
- 몸의 저항력이 현저히 떨어진 노인들이 병원의 과잉 중복처방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약을
먹고 있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지적
-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된 원인이 노인들이 여러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도 환자별 관리가 안되
다보니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 현재의 병원별 약물 남용 점검체계에서 환자별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 보건복지가족
부 장관으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냄
30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해외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최근 환율급등을 부추기고 있음을 밝혀냄
- 30조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을 해외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직접 매
입하면서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냄.
- 이러한 국민연금의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환시장이 아닌 장외
시장에서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달러를 조달함으로써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환율급등락의 원
인이 되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주장.
- 이에 국민연금이사장은 한국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장외시장에서 필요한 달러를 조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멜라민파동에서 실험기간 제품 유통, 판매금지 이끌어내
- 멜라민 함유여부를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험대상 제품을 국민들이 계속 먹고있다는 점
을 지적하며, 조사결과가 나올때까지 국민건강을 위해 검사 제품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
- 전혜숙 의원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식약청은 실제 멜라민 함유 검사 제품의 검사결과
발표시까지 판매와 유통을 금지시킴
노인들의 약물 중복 처방심각성 알려
- 몸의 저항력이 현저히 떨어진 노인들이 병원의 과잉 중복처방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약을
먹고 있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지적
-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된 원인이 노인들이 여러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도 환자별 관리가 안되
다보니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 현재의 병원별 약물 남용 점검체계에서 환자별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 보건복지가족
부 장관으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냄
30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해외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최근 환율급등을 부추기고 있음을 밝혀냄
- 30조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을 해외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직접 매
입하면서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냄.
- 이러한 국민연금의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환시장이 아닌 장외
시장에서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달러를 조달함으로써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환율급등락의 원
인이 되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주장.
- 이에 국민연금이사장은 한국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장외시장에서 필요한 달러를 조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