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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원, 도시가스 예산, 1천억원 증액 발판 마련

“도시가스는 도시에만 공급하는 가스냐?”는 국감지적 이후

지식경제부가 수정예산안에 배관망 건설예산 1천억원 반영

지식경제부가 11월10일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주승용의원(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에게 제출한
‘2009년도 지식경제부 수정예산 편성현황’에 따르면 주승용의원이 10월21일 한국가스공사 국
감과 10월24일 지식경제부 국감에서 “도시가스가 대도시 위주로 공급되고 있어 지방의 도시가
스 보급률이 극히 열악하다. 도시가스는 도시에만 공급하는 가스냐?, 지방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지적 이후 지식경제부에서 지방의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
해 관련예산을 1천억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별첨: 지식경제부의 관련 현황자료)
정부는 09년도 예산안 보다 10조원이 증액된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중에서 4,655
억원이 지식경제부 소관 예산이다.

이중에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에서 1천억원이 증액됐는데, 당초 없었던 도
시가스 주배관망 건설지원 예산으로 500억원이 신규 편성됐고 당초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융
자)예산이 700억원이었는데 500억원이 증액돼서 1200억원으로 편성된 것이다.

이렇게 수정예산안에 ‘도시가스 주배관망 건설지원 예산’이 신규 편성되고 ‘도시가스 공급사
업 예산’이 증액 편성되기까지는 주승용의원이 국감에서 지방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열악한 실
정을 정확히 지적하고 보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지경부가 관련 예산의 편성 경위로 “08 지식경제부 국감에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했음”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실제로 주의원은 10월21일 한국가스공사 국감과 10월24일 지식경제부 국감에서 “도시가스는
전국적으로 64.4%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은 81.5%이고 대구 65.9%, 대전 79.8%
등 광역시는 61% 이상이 보급되고 있지만, 지역으로 갈수록 보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
며 “특히, 전남이 전국 최하위(제주도 제외)에 있고, 보급 추세도 4년간 고작 4% 증가해 수도
권을 제외한 전 지역이 10% 이상 증가한데 비해 현저히 뒤쳐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기회만 있으면, 도농간 격차를 줄이겠다, 농촌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
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도시가스 확대 보급이야말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민들의 난방
비 부담도 덜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도시가스가 전국에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었다.

주승용의원의 이러한 지적이 지식경제부가 도시가스공급확대에 필요한 예산으로 1천억원을
증액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됐으며 경남북, 충남북, 호남, 강원 등의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주배관망 조기건설로 도시가스 공급지역이 확대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도시가스는 도시에만 공급하는 가스냐?”라는 주의원의 지적에 많은 공감을 했으며 그
로 인해 지방의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이 지식경제부 관계자들의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