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15 정무위원회(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박선숙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신보․기보 통합논의는 철회되어야 한다

기보의 기술산업 지원업무는 오히려 강화되어야


○ 박선숙 의원은 10월 15일 정무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
에서 두 기관의 통합문제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간에는 업무영역이 확실
히 배분되어 있고, 기술계에 대한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보증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
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독립적 운영이 불가피하다”며, “두 기관간의 통합문제는 중단되어야
하며, 2007년도 예산처의 두 기금의 존치 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특히 박선숙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이 두 기관 통합의 필요성으로 제시한 근거에 대해 조목조
목 비판하면서, “만일 두 기관이 통합할 경우 기술평가에 근거한 기술보증 업무는 사장될 수밖
에 없다”며, “현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폐지하면서, 기술과학분
야를 홀대한 잘못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다음은 박선숙 의원의 질의 요지이다.




○ ‘05년 6월에 재경부에서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보증기관별 기
능 특화 및 연계운용을 강화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신보와 기보는 ’06년 1월에 업무협약
을 맺었다.

- 당시 업무협약에서 신보는 일반보증을 전담하고, 기보는 벤처․이노비즈 기업을 전담하기
로 합의한 바, 이는 여전히 유효하며, 당시의 결정은 지켜져야 한다.




○ 작년 5월에 예산처에서 기금존치평가를 통해 신보는 존치키로 하고, 기보는 조건부 존치키
로 했다. 기보의 이행조건은 기금의 재정 안정화와 기술평가보증으로의 특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는데, 당시 예산처의 결정도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서 존중되어야 한
다.




○ 제가 두 기관의 통합문제에 대해 양쪽에서 낸 자료를 다 보았지만, 마치 평행선을 달리듯이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행 업무특화의 문제점으로 “기업특성에 따라 업
무영역을 구분하고 있어 양 기관 간 중복보증의 제도적 재발방지에 한계점 보유”라고 지적하
고 있으나, 사실 중복보증 문제는 상당히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 두 기관의 중복보증 문제는 2004년에 업체수로 환산할 때 총보증 대비 중복보증 비율이
11.1%에 달했는데 매년 그 수치가 떨어져서 올해는 8월말 현재 3.9%까지 떨어졌고, 상당할만
큼 개선이 되었다.

- 따라서 중복보증 문제가 통합의 필요성으로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또 신보의 주장에 따르면 “기업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배제된 인위적인 업무영역 구분으로
인해 실질적인 독점시장 체제가 형성되어 기업의 보증 이용 편의성만 제약”하고 있다고 하지
만,

- 그나마 지금은 두 기관이 선의의 경쟁이라도 가능하지만, 만일 두 기관이 통합한다면 그야
말로 독점시장 체제가 성립되는 것으로 그 폐해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신보는 기관통합 필요성 주장을 보면, “유사․중복기능에 대한 정비를 통해 중소기업
에 대한 서비스 향상 도모”라고 되어 있으나,

- 사실 신보와 기보는 ‘06년 1월 업무협약에 의해 그 기능이 뚜렷이 구별되어 있고, 신보는 일
반보증을 전담하고, 기보는 벤처와 이노비즈 기업을 전담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기능 중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또 신보는 통합기대효과에 대해서 “기금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보증재원의 효율적 활용도
를 제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위험한 발상으로서,

- 오히려 통합이 되더라도 기금간 칸막이를 제거하면 안되며, 통합이 실현될 경우 기술 관련
보증업무가 주요업무 순위에서 밀릴 것으로 우려되는데, 기금 칸막이까지 제거하면, 기보가 수
행하던 업무가 완전히 사장되는 꼴이다.




○ 현정부가 기술계에 대한 마인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조직개편 때도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폐지해버려, 우리나라 기술계 인사들이 얼마나 허탈해했느냐.

- 지난 정부만 해도 이공계출신 우대 사업을 얼마나 많이 지원했습니까? 그런데 현정부는 있
는 것도 없애버리는 반기술계적인 사고에 젖어 있다.

- 중소기업인들 자체에 대한 여론조사도 기보의 존치를 요구하는 응답이 80%이상이므로 당
장 눈앞의 이익만을 보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기술관련 기업들을 위해 공공기관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분석하고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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