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신상진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부족 관련 보도자료
의원실
2009-09-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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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사수, 법정기준 절반도 안돼
신종플루 대유행시 거점병원의 간호 인프라 와해 우려
2008년 말 기준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간호인력이 법정 정원에 비해 2만 5천여명(22.8%)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는 법정정원 대비 51.6%나 부족할 정도로 매우 심각해, 신종플루 거점병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2008년 말 기준으로 간호사 면허등록자가 24만7천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간호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집계에 따르면 유휴간호사의 규모가 14만여명에 이르는 만큼, 이들 인력만 효과적으로 현장에 유인하면 오히려 공급 과잉이 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이 신상진 의원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의료기관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간호인력의 채용에 소극적이 되고, 이는 근무여건 악화로 이어져 간호사의 이탈을 야기함으로써 다시 근무여건과 인력수급이 악화되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기 때문이다.
이에 신상진 의원은 “9월8일 현재 400개가 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신종플루 거점 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의 근무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고, 만에 하나 간호사들이 신종플루에 감염될 경우 그나마 유지되어오던 간호 인프라가 급격히 와해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이 경영실적 증대를 통해 자체적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할 여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해소할 것”과 “유휴인력의 현장 재투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서둘러 추진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