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황영철 의원] 불공정거래 관련 보도자료
의원실
2009-09-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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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대형유통업체들, 농민들 상대로 할인행사 강요
- 2009년 상반기 불공정거래 사례 30건 적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횡성)에게 제출한 「농식품 직거래 및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실적」에 의하면 농민들의 산지조직과 거래하는 대형유통업체들이 2009년 상반기 조사에서 불공정거래 사례로 30건이 적발됐다.
자료에 의하면 농수산물유통공사가 2009년 4월부터 6월까지 소비지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산지조직 102개소를 현장 방문 조사한 결과 불공정거래 사례가 30건이 드러나 이들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작년부터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대규모소매업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표준거래계약서를 개발․보급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는 있으나 아직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 사례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할인행사 강요가 11건, 거래중단 강요, PB납품 강요, 대금결제 지연이 각각 4건, 행사비용전가가 2건, 부당한 비용전가, 계약 미이행, 서면계약 미체결, 저가납품 강요, 상품권구입 강요가 각 1건이었다.<첨부 참조>
황 의원은 “대형유통업체가 농민들을 상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지적한 바 있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개선이 이루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형유통업체의 이익을 위해 농민의 가슴을 피멍들게 하는 불공정거래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강력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불공정 거래 조사 결과는 첨부파일 참조
- 2009년 상반기 불공정거래 사례 30건 적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횡성)에게 제출한 「농식품 직거래 및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실적」에 의하면 농민들의 산지조직과 거래하는 대형유통업체들이 2009년 상반기 조사에서 불공정거래 사례로 30건이 적발됐다.
자료에 의하면 농수산물유통공사가 2009년 4월부터 6월까지 소비지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산지조직 102개소를 현장 방문 조사한 결과 불공정거래 사례가 30건이 드러나 이들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작년부터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대규모소매업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표준거래계약서를 개발․보급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는 있으나 아직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 사례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할인행사 강요가 11건, 거래중단 강요, PB납품 강요, 대금결제 지연이 각각 4건, 행사비용전가가 2건, 부당한 비용전가, 계약 미이행, 서면계약 미체결, 저가납품 강요, 상품권구입 강요가 각 1건이었다.<첨부 참조>
황 의원은 “대형유통업체가 농민들을 상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지적한 바 있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개선이 이루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형유통업체의 이익을 위해 농민의 가슴을 피멍들게 하는 불공정거래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강력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불공정 거래 조사 결과는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