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황영철 의원] 대형 유통업체 농민 대상 횡포 여전
의원실
2009-09-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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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wnews.co.kr/view.asp?aid=209090200047&s=401
<강원일보 2009-9-3>
대형 유통업체 농민 대상 횡포 여전
황영철 국회의원 농식품 직거래 운영실적 분석
상반기 할인행사 강요·결제 지연 등 30건 적발
서울】농민들의 산지조직과 거래하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한나라당 황영철(홍천-횡성) 의원이 2일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 직거래 및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실적'에 의하면 농민 산지조직과 거래하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 사례로 적발된 건수는 올 상반기에만 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 사례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할인행사 강요가 11건, 거래중단 강요, PB납품 강요, 대금결제 지연이 각각 4건, 행사비용전가가 2건, 부당한 비용전가, 계약 미이행, 서면계약 미체결, 저가납품 강요, 상품권 구입 강요가 각 1건이었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대규모소매업고시를 일부 개정하는 등의 시도를 했지만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황영철 의원은 “대형 유통업체의 이익을 위해 농민의 가슴을 피멍 들게 하는 불공정거래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강력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병수기자 dasan@
<강원일보 2009-9-3>
대형 유통업체 농민 대상 횡포 여전
황영철 국회의원 농식품 직거래 운영실적 분석
상반기 할인행사 강요·결제 지연 등 30건 적발
서울】농민들의 산지조직과 거래하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한나라당 황영철(홍천-횡성) 의원이 2일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 직거래 및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실적'에 의하면 농민 산지조직과 거래하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 사례로 적발된 건수는 올 상반기에만 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 사례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할인행사 강요가 11건, 거래중단 강요, PB납품 강요, 대금결제 지연이 각각 4건, 행사비용전가가 2건, 부당한 비용전가, 계약 미이행, 서면계약 미체결, 저가납품 강요, 상품권 구입 강요가 각 1건이었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대규모소매업고시를 일부 개정하는 등의 시도를 했지만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황영철 의원은 “대형 유통업체의 이익을 위해 농민의 가슴을 피멍 들게 하는 불공정거래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강력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병수기자 das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