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황영철 의원] 대형유통업체 농민 상대 횡포 여전
의원실
2009-09-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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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yongbuk.co.kr/main/news/news_content.php?id=449413&news_area=040
<경북일보 2009-9-3>
대형유통업체, 농민 상대 '횡포' 여전
할인행사 강요·대금결제 지연·계약 미이행
올 상반기에만 불공정사례 무려 30건 적발
대형유통업체들이 농민들을 상대로 할인행사를 강요하는 등 여전히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농식품 직거래 및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실적' 확인결과 농민들의 산지조직과 거래하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사례는 올 상반기에만 무려 30건이 적발됐다.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소비지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산지조직 102개소를 현장 방문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으며, 불공정거래 내용은 △할인행사 강요 △거래중단 강요 △PB납품 강요 등 다양했다.
사례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할인행사 강요가 11건, 거래중단 강요, PB납품 강요, 대금결제 지연이 각각 4건, 행사비용전가 2건, 부당한 비용전가, 계약 미이행, 서면계약 미체결, 저가납품 강요, 상품권구입 강요가 각 1건이었다.
공사는 이 같은 관행 개선을 위해 작년부터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대규모소매업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표준거래계약서를 개발·보급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지만,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황 의원은 "대형유통업체가 농민들을 상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지적한 바 있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개선이 이루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형유통업체의 이익을 위해 농민의 가슴을 피멍들게 하는 불공정거래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강력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중기자 zerg@kyongbuk.co.kr
<경북일보 2009-9-3>
대형유통업체, 농민 상대 '횡포' 여전
할인행사 강요·대금결제 지연·계약 미이행
올 상반기에만 불공정사례 무려 30건 적발
대형유통업체들이 농민들을 상대로 할인행사를 강요하는 등 여전히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농식품 직거래 및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실적' 확인결과 농민들의 산지조직과 거래하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사례는 올 상반기에만 무려 30건이 적발됐다.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소비지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산지조직 102개소를 현장 방문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으며, 불공정거래 내용은 △할인행사 강요 △거래중단 강요 △PB납품 강요 등 다양했다.
사례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할인행사 강요가 11건, 거래중단 강요, PB납품 강요, 대금결제 지연이 각각 4건, 행사비용전가 2건, 부당한 비용전가, 계약 미이행, 서면계약 미체결, 저가납품 강요, 상품권구입 강요가 각 1건이었다.
공사는 이 같은 관행 개선을 위해 작년부터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대규모소매업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표준거래계약서를 개발·보급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지만,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황 의원은 "대형유통업체가 농민들을 상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지적한 바 있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개선이 이루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형유통업체의 이익을 위해 농민의 가슴을 피멍들게 하는 불공정거래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강력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중기자 zerg@kyongbu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