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김옥이 의원] 국방부장관 청문회
의원실
2009-09-18 00:00:00
76
1. 황강댐 방류사태, 군 책임 회피하기 어렵다
- 연천군의 3차례 협조요청 무시, 야전예규도 위반 -
2. 국방예산 7.9%에서 3.4%로 삭감될 위기 대책
3.‘국방개혁2020’ 예산 확보 대책
4.글로벌시대에 해외파견 무관 감축계획은 시대착오
5.북한급변사태에 따른 대책(작계5029)
6.국방획득체계개선과 국방부↔방위사업청간 기능조정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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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의 3차례 협조요청 무시, 야전예규도 위반 -
2. 국방예산 7.9%에서 3.4%로 삭감될 위기 대책
3.‘국방개혁2020’ 예산 확보 대책
4.글로벌시대에 해외파견 무관 감축계획은 시대착오
5.북한급변사태에 따른 대책(작계5029)
6.국방획득체계개선과 국방부↔방위사업청간 기능조정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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