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조배숙의원] 농촌전원마을조성사업, 유령마을 무더기로 양산 우려
의원실
2009-09-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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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전원마을조성사업, 유령마을 무더기로 양산 우려
국비로 기반시설만 공사, 주택 단 한 채도 없는 경우도...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겠다며 천억원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전원마을조성사업이 주택도, 사는 사람도 없는 유령마을을 무더기로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전국에 18개의 유령마을이 존재하며 이 숫자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18개 지구는 입주예정자 473가구 가운데 단 28가구(5.9%)만이 입주를 마쳤으며 주택건축을 위한 인허가도 42가구(8.9%)만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언제 주택이 건축될지, 입주자가 들어올지 기약 없는 18개 지구에 대한 사업비로만 214억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이다.
전원마을 사업은 05년부터 09년까지 1082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고 현재 총 813억원이 집행되었으며 2010년 이후에는 2600억원이 추가 투입 될 것으로 계회되어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사업 추진이 더 불투명해 보인다는 점이다.
기반공사가 끝난 22개 지구를 제외한 87개 지구는 3013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9월 현재 이들 지구의 주택 인허가 가구수는 53가구 (1.8%)에 그치고 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볼 때 이 수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유령마을이 무더기로 쏟아질것으로 우려된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보니 취소되는 사업도 속출하고 있다. 이미 13지구의 사업이 자자체의 무리한 사업끝에 취소 되었고 앞으로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배숙 의원은 전원마을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원인으로 지자체의 졸속 추진과 농식품부의 소홀한 감독을 들었다. 전원마을 시행지침에는 주택건축 인허가, 시공업체 선정 등 주택건축공사 준비를 완료한 이후에 마을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전반적인 전원마을 운영관리 계획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가시적 성과만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유령마을이 무더기로 양산되었다는 것이다.
조배숙 의원은 “전원마을사업은 시행초기 혼란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비싼 수업료를 시행 4년차인 지금까지 치루고 있다” 고 질타하며, 향후 사업진행에 있어 철저한 사전계획과 관리감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농식품부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금수강촌마을 사업에 대해서도 “전원마을의 사례를 볼 때 현재의 준비상태로는 또다시 4대강 유역에 유령마을만 확산시킬 가능성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사례>
충북 A지구의 경우, 05년 5월 사업예정지로 선정된 이후, 07년 12월 기반시설공사가 모두 끝났으나 현재까지 단 한 채의 주택도 건축되지 않았다. 이곳에는 10억을 들여 공사한 도로와 하수처리시설 공사한 상태이다.
전북의 B지구 역시 05년 4월 사업예정지로 선정되어 07년 11월 기반시설공사가 모두 끝났으나 현재 한 채의 주택만이 건축되어있고 이마저도 입주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곳에도 15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다.
국비로 기반시설만 공사, 주택 단 한 채도 없는 경우도...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겠다며 천억원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전원마을조성사업이 주택도, 사는 사람도 없는 유령마을을 무더기로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전국에 18개의 유령마을이 존재하며 이 숫자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18개 지구는 입주예정자 473가구 가운데 단 28가구(5.9%)만이 입주를 마쳤으며 주택건축을 위한 인허가도 42가구(8.9%)만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언제 주택이 건축될지, 입주자가 들어올지 기약 없는 18개 지구에 대한 사업비로만 214억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이다.
전원마을 사업은 05년부터 09년까지 1082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고 현재 총 813억원이 집행되었으며 2010년 이후에는 2600억원이 추가 투입 될 것으로 계회되어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사업 추진이 더 불투명해 보인다는 점이다.
기반공사가 끝난 22개 지구를 제외한 87개 지구는 3013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9월 현재 이들 지구의 주택 인허가 가구수는 53가구 (1.8%)에 그치고 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볼 때 이 수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유령마을이 무더기로 쏟아질것으로 우려된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보니 취소되는 사업도 속출하고 있다. 이미 13지구의 사업이 자자체의 무리한 사업끝에 취소 되었고 앞으로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배숙 의원은 전원마을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원인으로 지자체의 졸속 추진과 농식품부의 소홀한 감독을 들었다. 전원마을 시행지침에는 주택건축 인허가, 시공업체 선정 등 주택건축공사 준비를 완료한 이후에 마을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전반적인 전원마을 운영관리 계획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가시적 성과만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유령마을이 무더기로 양산되었다는 것이다.
조배숙 의원은 “전원마을사업은 시행초기 혼란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비싼 수업료를 시행 4년차인 지금까지 치루고 있다” 고 질타하며, 향후 사업진행에 있어 철저한 사전계획과 관리감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농식품부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금수강촌마을 사업에 대해서도 “전원마을의 사례를 볼 때 현재의 준비상태로는 또다시 4대강 유역에 유령마을만 확산시킬 가능성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사례>
충북 A지구의 경우, 05년 5월 사업예정지로 선정된 이후, 07년 12월 기반시설공사가 모두 끝났으나 현재까지 단 한 채의 주택도 건축되지 않았다. 이곳에는 10억을 들여 공사한 도로와 하수처리시설 공사한 상태이다.
전북의 B지구 역시 05년 4월 사업예정지로 선정되어 07년 11월 기반시설공사가 모두 끝났으나 현재 한 채의 주택만이 건축되어있고 이마저도 입주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곳에도 15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