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고승덕(한나라당, 서울서초을) 의원실입니다.

우리나라 연간 보험사기 규모를 추정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전해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08.4.1-09.3.31)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는 200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고승덕 의원이 보험연구원이 의뢰해, 보험연구원이 작성한 것입니다.

첨부한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08회계연도 생명보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기 규모는 무려 1조9천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생보의 경우 보상청수건수의 7%, 자동차보험은 15%, 장기손해보험은 7%가 사기성 청구로 역시 추정됩니다.

보험가입자가 늘어나는 만큼 이와 같은 사기청구 비율이 유지될 경우, 보험사기 규모 또한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정밀한 보험사기 규모 추정은 그간 전례가 거의 드문 연구로 보입니다.

보험사기가 이처럼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일부 보험가입자들의 잦은 불법행위 이외에도, 회사 이미지 악화를 우려한 경영진의 보험사기 근절부족 노력 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확산을 막지 못하면 범죄증가 등 우리사회가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고승덕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해 피해는 보험사가 아니라 결국 보험료 인상에 따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 가입자가 보게 된다”며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별첨: 보험사기규모 - 고승덕 의원실

<국민일보 보도내용>
원문보기: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21427902&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