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61_10/11(월) 한강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 부진
의원실
2004-10-11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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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11(월) 한강,금강,경인,원주지방환경청 국감 질의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김용천비서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 부진, 왕숙천 매우 악화
○ 한강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에 대해 한강유역청장께 질의합니다.
○ ’98년부터 추진한 한강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에 의하면 총 2조 6,385억원을 투입하여 2005
년까지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팔당호 수질을 1997년 BOD 1.5㎎/ℓ에서 2002년 1.2㎎/ℓ, 그리고 2005년까지 1급수
인 1.0㎎/ℓ이하로 개선하고, 잠실수중보의 경우 1997년 2.6㎎/ℓ에서 2005년 1.8㎎/ℓ로 개선한
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팔당호 수질을 보면 2000년 1.4㎎/ℓ, 2001년 1.3㎎/ℓ, 2002년 1.4㎎/ℓ, 2003년 1.3㎎/ℓ입
니다.
지난해 1.3㎎/ℓ는 당초 2002년까지 1.2㎎/ℓ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조차도 달성하지 못한 것이
며, 내년목표 1.0㎎/ℓ을 달성할 가능성도 적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청장께서도 인정하시지요?
○ 환경부의 “한강특별종합대책 추진 5개년 성과평가 보고서”(2003.12)에 의하면, “2005년 예
측결과 팔당호는 BOD 1.15㎎/ℓ로서 목표수질에 미달, 잠실상수원은 1.5㎎/ℓ로서 2005년도 목
표 1.8㎎/ℓ 초과달성 가능”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팔당호는 목표수질 달성이 어렵다는 얘기입니
다. 청장께서는 언제쯤 팔당호 수질이 언제쯤 1.0㎎/ℓ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시는
지? 답변 바랍니다.
○ 팔당·잠실상수원의 수질은 개선 추세에 있지만, 유입지천 중 특히 남양주와 구리지역 수계
인 왕숙천은 매우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왕숙천은 당초 1997년 BOD 10.0㎎/ℓ에서 2005년 5.2㎎/ℓ로 개선한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
런데 1997년 BOD 10.0㎎/ℓ에서 수질이 개선되기는커녕 2002년 19.2㎎/ℓ, 2003년 24.5㎎/ℓ으
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왕숙천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BOD 24.5㎎/ℓ으로 등급외 등급 수질임에도 불구하고,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낚시를 즐기는 사
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남양주시와 구리시의 택지개발 및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 왕숙천의 수질이 크게 악화된 것으
로 판단됩니다.
특히 와부, 덕소 등 왕수천 유역외 발생하수를 구리하수처리장에서 이송 처리하여 약 5만～6만
여톤의 미처리수가 1차 처리후 왕숙천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하수처리장 방류수
하단에서 급격히 수질이 악화되고, 잠실수중보의 수질개선 추세까지 둔화시키고 있는 실정입
니다.
청장께서는 왕숙천의 하수처리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02년 90.8%로 92% 목표에 미
달하고 있고, 2005년에 94.9%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용량을 검토하지 않고, 하수처리장 유입을 조건으로 무분별하게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승인한 까닭에 과도한 오염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왕숙천에 대해서는 오염총량제 의무화, 오염원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안천, 양화천, 덕소천 등에는 자연형 정화시설, 수초 재배섬 등을 설치하여 오염물질 저감사
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왕숙천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경안천도 문제입니다. 경안천도 광주, 용인의 급격한 개발과 용인시의 미처리 하수로 인해
대책전 수질보다 수질이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경안천 광동교지점 수질이 ’97년 BOD 4.8㎎/ℓ에서 2002년 6.4㎎/ℓ로 악화됐다가 2003년 4.7
㎎/ℓ로 약간 개선됐지만, 2005년 목표수질 3.7㎎/ℓ은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광주시 뿐
아니라 용인시도 오염총량제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왕숙천과 경안천과 같이 수질오염이 심하고 계속 악화추세에 있는 유역에 대해서는 하
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며,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를 강화(하수처리용량과 수질달성도 검토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염총량제 실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신있는 답변 바랍니다.
10/11(월) 한강,금강,경인,원주지방환경청 국감 질의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김용천비서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 부진, 왕숙천 매우 악화
○ 한강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에 대해 한강유역청장께 질의합니다.
○ ’98년부터 추진한 한강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에 의하면 총 2조 6,385억원을 투입하여 2005
년까지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팔당호 수질을 1997년 BOD 1.5㎎/ℓ에서 2002년 1.2㎎/ℓ, 그리고 2005년까지 1급수
인 1.0㎎/ℓ이하로 개선하고, 잠실수중보의 경우 1997년 2.6㎎/ℓ에서 2005년 1.8㎎/ℓ로 개선한
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팔당호 수질을 보면 2000년 1.4㎎/ℓ, 2001년 1.3㎎/ℓ, 2002년 1.4㎎/ℓ, 2003년 1.3㎎/ℓ입
니다.
지난해 1.3㎎/ℓ는 당초 2002년까지 1.2㎎/ℓ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조차도 달성하지 못한 것이
며, 내년목표 1.0㎎/ℓ을 달성할 가능성도 적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청장께서도 인정하시지요?
○ 환경부의 “한강특별종합대책 추진 5개년 성과평가 보고서”(2003.12)에 의하면, “2005년 예
측결과 팔당호는 BOD 1.15㎎/ℓ로서 목표수질에 미달, 잠실상수원은 1.5㎎/ℓ로서 2005년도 목
표 1.8㎎/ℓ 초과달성 가능”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팔당호는 목표수질 달성이 어렵다는 얘기입니
다. 청장께서는 언제쯤 팔당호 수질이 언제쯤 1.0㎎/ℓ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시는
지? 답변 바랍니다.
○ 팔당·잠실상수원의 수질은 개선 추세에 있지만, 유입지천 중 특히 남양주와 구리지역 수계
인 왕숙천은 매우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왕숙천은 당초 1997년 BOD 10.0㎎/ℓ에서 2005년 5.2㎎/ℓ로 개선한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
런데 1997년 BOD 10.0㎎/ℓ에서 수질이 개선되기는커녕 2002년 19.2㎎/ℓ, 2003년 24.5㎎/ℓ으
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왕숙천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BOD 24.5㎎/ℓ으로 등급외 등급 수질임에도 불구하고,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낚시를 즐기는 사
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남양주시와 구리시의 택지개발 및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 왕숙천의 수질이 크게 악화된 것으
로 판단됩니다.
특히 와부, 덕소 등 왕수천 유역외 발생하수를 구리하수처리장에서 이송 처리하여 약 5만～6만
여톤의 미처리수가 1차 처리후 왕숙천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하수처리장 방류수
하단에서 급격히 수질이 악화되고, 잠실수중보의 수질개선 추세까지 둔화시키고 있는 실정입
니다.
청장께서는 왕숙천의 하수처리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02년 90.8%로 92% 목표에 미
달하고 있고, 2005년에 94.9%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용량을 검토하지 않고, 하수처리장 유입을 조건으로 무분별하게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승인한 까닭에 과도한 오염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왕숙천에 대해서는 오염총량제 의무화, 오염원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안천, 양화천, 덕소천 등에는 자연형 정화시설, 수초 재배섬 등을 설치하여 오염물질 저감사
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왕숙천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경안천도 문제입니다. 경안천도 광주, 용인의 급격한 개발과 용인시의 미처리 하수로 인해
대책전 수질보다 수질이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경안천 광동교지점 수질이 ’97년 BOD 4.8㎎/ℓ에서 2002년 6.4㎎/ℓ로 악화됐다가 2003년 4.7
㎎/ℓ로 약간 개선됐지만, 2005년 목표수질 3.7㎎/ℓ은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광주시 뿐
아니라 용인시도 오염총량제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왕숙천과 경안천과 같이 수질오염이 심하고 계속 악화추세에 있는 유역에 대해서는 하
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며,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를 강화(하수처리용량과 수질달성도 검토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염총량제 실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신있는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