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박상은의원] 전국 100만대 무보험차량 운행 중...달리는 흉기
전국 100만대 무보험차량 운행 중...달리는 흉기
- 자동차 책임보험, 인천이 수도권서 가입률 제일 낮아, 6대 광역시 중에서도 꼴찌
- 인천, 등록대수 85만대중 5만여대 미가입, 전국 평균보다 0.6% 높아

박상은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 7월 현재 전국에서 운행중인 자동차 100만대 가량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7.56%로 미가입율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6대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이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대수로는 전남지역 등록대수 약 65만대 중 5만대 가량, 인천지역 85만 6천대 중 약 5만 5천대 가량(6.4%)이 무보험차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울산의 책임보험 가입율이 96.0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인천의 책임보험 가입율이 낮게 나오는 것은 시민의식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역내 총생산(GRDP)이나 서민소득 같은 경제적인 요인과 무관하지 않게 발생하는 현상일 수 있다”고 원인을 추정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16개 시·도별 지역내 총생산 및 지출’ 통계정보에 따르면, 2007년을 기준으로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울산이 4,297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인천은 전국 평균 1,956만원 보다 271만원 낮은 1,685만원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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