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손숙미]2009년 건강보험료 과오납 폭증!!
의원실
2009-09-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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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숙미의원(한나라당,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여성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과오납 보험료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2009.6월 현재까지 53,052건(9,734억2,100만원)의 과오납 보험료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특히, 보험료의 과오납 건수와 금액이 매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이미 16,065건을 기록 2008년 9,480건을 크게 넘어 하반기를 감안하면 예년의 3배 가까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
○ 건강보험료 과오납은 ① 직역간 자격이동(직장↔지역간 자격이동), ② 사망, 급여정지 등으로 인한 자격의 소급상실, ③ 부과자료의 변동(재산매각, 자동차 매각 등) 등으로 인한 소급감액조정 및 ④ 보험료 착오납부 등으로 발생.
2009년 폭증은 경제위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지역가입 증가와 재산과표변동 등으로 인해 급증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보험료 과오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행정전산망 이용이나 군입대자 및 출입국자 자료연계 등 전산자료 연계를 통해 소급보험료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동차 변동자료를 온라인 제공방식으로 개선하여 보험료 부과자료 변동내역을 적기에 연계하는 방안 등이 필요함.
이와 관련 손숙미의원은 “올해의 경우 경제위축 등으로 인해 보험료 과오납이 현저히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년 과오납 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비용의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보험료 과오납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힘.<끝>
특히, 보험료의 과오납 건수와 금액이 매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이미 16,065건을 기록 2008년 9,480건을 크게 넘어 하반기를 감안하면 예년의 3배 가까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
○ 건강보험료 과오납은 ① 직역간 자격이동(직장↔지역간 자격이동), ② 사망, 급여정지 등으로 인한 자격의 소급상실, ③ 부과자료의 변동(재산매각, 자동차 매각 등) 등으로 인한 소급감액조정 및 ④ 보험료 착오납부 등으로 발생.
2009년 폭증은 경제위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지역가입 증가와 재산과표변동 등으로 인해 급증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보험료 과오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행정전산망 이용이나 군입대자 및 출입국자 자료연계 등 전산자료 연계를 통해 소급보험료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동차 변동자료를 온라인 제공방식으로 개선하여 보험료 부과자료 변동내역을 적기에 연계하는 방안 등이 필요함.
이와 관련 손숙미의원은 “올해의 경우 경제위축 등으로 인해 보험료 과오납이 현저히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년 과오납 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비용의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보험료 과오납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힘.<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