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가족위-손숙미의원] 보육시설 유아사망사건, 5년간 54건 발생
의원실
2009-09-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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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여성위/보복위)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보육시설 안전사고발생 현황(2004~2008)」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총 18,862건의 안전사고가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보육시설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총 56명의 아동이 보육시설 실내, 보육시설 놀이터에서 넘어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음
보육시설 사고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안전사고의 경우 6세 미만의 유아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13,457건(71.4%)이었고, 다음으로 아동 간 다툼이 3,759건(19.9%)을 차지. 반면, 사망사고의 경우 교통사고나 급성폐렴 및 원인미상 등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28건(51.9%), 종사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16건(29.6%)을 차지함
출석부를 조작하거나 시설을 이용하지도 않는 아동을 보육시설에 다니는 것처럼 꾸며서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는 사례도 ‘04년 59건에서 ’08년 676건으로 약 11.5배 증가. 금액으로는 2천4백여만원에 불과하던 부정수급액이 ‘08년 27억으로 약 11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유아의 경우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육시설종사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보육시설 사고뿐만 아니라 보육료 지원금 허위청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가족부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특히, 보육시설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총 56명의 아동이 보육시설 실내, 보육시설 놀이터에서 넘어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음
보육시설 사고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안전사고의 경우 6세 미만의 유아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13,457건(71.4%)이었고, 다음으로 아동 간 다툼이 3,759건(19.9%)을 차지. 반면, 사망사고의 경우 교통사고나 급성폐렴 및 원인미상 등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28건(51.9%), 종사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16건(29.6%)을 차지함
출석부를 조작하거나 시설을 이용하지도 않는 아동을 보육시설에 다니는 것처럼 꾸며서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는 사례도 ‘04년 59건에서 ’08년 676건으로 약 11.5배 증가. 금액으로는 2천4백여만원에 불과하던 부정수급액이 ‘08년 27억으로 약 11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유아의 경우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육시설종사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보육시설 사고뿐만 아니라 보육료 지원금 허위청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가족부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