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10/11(월) 한강,금강,경인,원주지방노동청 국감질의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김봉겸보좌관)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전국 하천수질 개선 달성도 미흡

○ 하천 수질개선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환경부가 목표수질을 설정한 전국 하천 194개 수역의 목표수질 달성률은 ’91년 12.8%이던 것
이 2002년 37.6%, 2003년 49%로 매년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기만 합니다.

○ ’91년 목표수질을 설정할때 3년에서 5년이내 목표수질을 달성할 계획이었는데,지난해 수계
별 목표수질 달성률을 보면 한강 57.7%, 낙동강 55.0%, 금강 44.7%, 영산강 41.7%, 섬진강
33.3%, 기타 41.3% 등입니다.

먼저, 한강유역청장과 경인지방청장께 질의합니다. 잠실수중보를 경계로 왕숙천 등 상류는 한
강유역청, 탄천, 중랑천 등 수중보 하류는 경인지방청에서 관할하고 있지요?

한강수계의 경우 지난해말 현재 목표수질을 설정한 수역구간 52곳 중 30곳이 목표수질을 달성
하고 22곳이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안천의 경우 목표수질이 1등급임에도 지난해 평균 BOD가 4.9㎎/ℓ로 3등
급이며, 왕숙천의 경우 목표수질이 2등급임에도 지난해 평균 24.2㎎/ℓ로 등외등급 수질에 머물
고 있습니다.

탄천의 경우 상류(용인～성남)의 목표수질이 1등급이나 25.3㎎/ℓ로 등외이고, 하류(성남～한
강합류점)도 목표수질이 5등급이나 18.1㎎/ℓ으로 등외등급 수질입니다.

중랑천하류도 목표수질이 5등급이나 지난해 BOD 평균 14.3㎎/ℓ로 등외등급 수질이며, 곡릉천
의 경우 목표수질이 2등급이나 8.5㎎/ℓ로 5등급입니다.
등외등급 수질에 머물러 있는 왕숙천, 탄천, 중랑천하류와 목표수질에 크게 미달하는 곡릉청,
경안천 등에 대해 중점관리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특히 왕숙천도 오염도가 증가했지만(BOD 평균이 2002년 19.2㎎/ℓ에서 2003년 24.2㎎/ℓ로), 탄
천상류도 2002년 23.2㎎/ℓ에서 2003년 25.3㎎/ℓ로 수질이 더 악화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황구지천과 진위천하류의 경우도 목표수질이 3등급이나, 지난해 등외등급 수질로 중점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 금강유역청장께 질의합니다.
금강수계의 경우 목표수질이 설정된 수역구간 총 38곳 중 목표수질을 달성한 곳이 17곳, 달성
하지 못한 곳이 21곳으로 미달성 수역구간이 더 많습니다.

금강본류구간인 조천의 목표수질이 1등급이나, 지난해 평균 BOD 4.6㎎/ℓ로 3등급이며, 어량
천도 목표수질이 2등급이나 지난해 6.9㎎/ℓ로 4등급입니다.

미호천 발원지에서 무심천 합류점전 구간인 미호천 상류의 경우 목표수질이 1등급이나 지난
해 평균 BOD 3.5㎎/ℓ로 3등급수에 불과하고, 마산천의 경우 목표수질이 2등급이나 지난해 평
균 5.7㎎/ℓ로 3등급이며, 석성천의 경우도 목표수질이 2등급이나 지난해 평균 3.8㎎/ℓ로 3등급
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전천과 유등천, 갑천 등은 수질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또 미호천
상류나, 어량천, 조천 등을 집중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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