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박상은 의원] 전국 고속도로상 영구폐쇄된 교량 30개중 12개는 준공 20년 이내
의원실
2009-09-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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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속도로상 영구폐쇄된 교량 30개중 12개는 준공 20년 이내
- 박상은 의원, “환경훼손, 예산낭비” 지적
- 준공 10년 이내인 경우도 7곳
- 작년 한해에만 고속도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액 1,308억
박상은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전국 고속도로 구간내에 설치된 교량중 도로확장이나 선형개량 등의 사유로 영구폐쇄된 교량이 총 3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부선의 우천교 등 7개교는 준공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 영구폐쇄되었으며, 폐쇄된 30개 교량중 남해선의 섬진강교 등 12개 교량은 준공 20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선형개량 등 필요에 의해 기존의 교량이나 도로가 구간별로 폐쇄되었다고 하더라도, 준공된 지 불과 10년 이내의 교량을 노선조정 등의 사유로 폐쇄하는 것은 노선선정이나 설계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뜻”이라며 “사업초기 단계에 조금만 더 신중을 기한다면 이로 인한 환경훼손이나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가 박상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고속도로 17개 노선, 84개 공구에서 총 107건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토목공사비 증가액은 1,3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전년도인 2007년도 고속도로 설계변경 건수가 57건(공사비 증가액 985억원)이었던 데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박 의원은 “최근 들어 설계변경 건수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공기지연과 방만한 예산운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사전조사 없이 무조건 착공부터 하고 보는 업계의 관행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상은 의원, “환경훼손, 예산낭비” 지적
- 준공 10년 이내인 경우도 7곳
- 작년 한해에만 고속도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액 1,308억
박상은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전국 고속도로 구간내에 설치된 교량중 도로확장이나 선형개량 등의 사유로 영구폐쇄된 교량이 총 3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부선의 우천교 등 7개교는 준공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 영구폐쇄되었으며, 폐쇄된 30개 교량중 남해선의 섬진강교 등 12개 교량은 준공 20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선형개량 등 필요에 의해 기존의 교량이나 도로가 구간별로 폐쇄되었다고 하더라도, 준공된 지 불과 10년 이내의 교량을 노선조정 등의 사유로 폐쇄하는 것은 노선선정이나 설계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뜻”이라며 “사업초기 단계에 조금만 더 신중을 기한다면 이로 인한 환경훼손이나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가 박상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고속도로 17개 노선, 84개 공구에서 총 107건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토목공사비 증가액은 1,3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전년도인 2007년도 고속도로 설계변경 건수가 57건(공사비 증가액 985억원)이었던 데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박 의원은 “최근 들어 설계변경 건수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공기지연과 방만한 예산운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사전조사 없이 무조건 착공부터 하고 보는 업계의 관행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