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박상은 의원] 외국인 보유 부동산
의원실
2009-09-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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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의원, “제조업 규제완화로 외투 법인 붙잡아야”
- 해외법인, 주로 공장용지 팔고 상업-레져용지 취득 늘어
박상은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올해들어 공장용지를 주로 매각(1,214,577㎡)하고, 레져용지(734,236㎡)와 상업용지(101,252㎡)를 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09년 6월말 현재 전국의 외국인 보유 부동산 면적은 215,903,089㎡로 여의도 면적(2.95k㎡)의 7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기 대비로 개인들이 3,587,235㎡를 사들이고 976,616㎡를 처분한 데 비해, 법인들의 경우 850,639㎡를 사들이고 1,421,410㎡를 처분해, 전반적으로는 개인의 취득이 늘어난 반면, 법인들은 처분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박 의원은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공장용지를 주로 처분하고 레져용지나 상업용지 등을 취득하는 추세로 바뀌는 것은 국내 산업구조가 점차 서비스산업 위주로 전환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추정하고, “개인들의 취득이 늘고, 법인들의 처분이 늘어나는 것도 이같은 경향을 반영한다”고 분석하면서, “규제완화 등 제조업 기반의 기업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들은 또 부동산을 인천에서 가장 많이 팔고, 제주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09년 2/4분기 현재 인천지역 외국인 토지보유분은 5,479,282㎡(약 160만평)로, 전분기 대비 1,280,928㎡(약 39만평), 18.9% 급감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제주지역에서는 830,784㎡,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인천지역에서 25.8%(약 6천억가량)가 빠져나간 반면, 제주에서는 34% 급증한 것으로 추산된다.
박 의원은 또 “인천이나 제주가 모두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가운데, 특히 인천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 “해외법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해외법인, 주로 공장용지 팔고 상업-레져용지 취득 늘어
박상은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올해들어 공장용지를 주로 매각(1,214,577㎡)하고, 레져용지(734,236㎡)와 상업용지(101,252㎡)를 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09년 6월말 현재 전국의 외국인 보유 부동산 면적은 215,903,089㎡로 여의도 면적(2.95k㎡)의 7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기 대비로 개인들이 3,587,235㎡를 사들이고 976,616㎡를 처분한 데 비해, 법인들의 경우 850,639㎡를 사들이고 1,421,410㎡를 처분해, 전반적으로는 개인의 취득이 늘어난 반면, 법인들은 처분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박 의원은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공장용지를 주로 처분하고 레져용지나 상업용지 등을 취득하는 추세로 바뀌는 것은 국내 산업구조가 점차 서비스산업 위주로 전환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추정하고, “개인들의 취득이 늘고, 법인들의 처분이 늘어나는 것도 이같은 경향을 반영한다”고 분석하면서, “규제완화 등 제조업 기반의 기업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들은 또 부동산을 인천에서 가장 많이 팔고, 제주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09년 2/4분기 현재 인천지역 외국인 토지보유분은 5,479,282㎡(약 160만평)로, 전분기 대비 1,280,928㎡(약 39만평), 18.9% 급감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제주지역에서는 830,784㎡,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인천지역에서 25.8%(약 6천억가량)가 빠져나간 반면, 제주에서는 34% 급증한 것으로 추산된다.
박 의원은 또 “인천이나 제주가 모두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가운데, 특히 인천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 “해외법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