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여상규의원]정부 농수산물 수출지원정책 겉돈다
의원실
2009-09-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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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수산물 수출지원정책 겉돈다
정부 선정 40대 농식품 ‘수출전략품목’ 절반이상 전체 평균 수출증가율에 못 미쳐
올해 53억불 수출 목표...7월 현재 24억불에 불과,전년동기 대비 1% 감소
여상규 의원(한나라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은 21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선정한 40대 『수출전략품목』 중 지난해 수출실적이 전년대비 전체 농식품 평균 수출증가율에도 못 미치는 품목이 절반이 넘는 24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수출이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농식품 30개, 수산물 10개 품목을 『수출전략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을 실시해 농수산물 수출을 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농수산물 전체 수출액은 44억2백만불로 ‘07년의 37억5900만불에 비해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제출한 『수출전략품목별 ’07년 대비 ‘08년 수출실적 현황』에 따르면, 파프리카(14.9%), 김치(13.3), 인삼(5.6), 국화(1.6), 오징어(1.1) 등 16개 품목은 전년보다 수출은 증가했지만 전체 농수산물 평균 수출증가율인 17.1%에는 못 미쳤으며,
특히 배(-3.7%), 감귤(-34.9), 돼지고기(-30.8), 밤(-5.9), 고추장(-15.7), 된장(-10.5), 천일염(-25.3), 넙치(-1.8) 등 8개 품목은 오히려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원은 “농식품부는 올해 농수산물 수출목표를 전년대비 20.4% 증가한 53억불로 잡고 있으나 7월말 현재 수출액은 24억 3천만불로 오히려 전년대비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개방화시대에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수출에서 활로를 찾아야 하는 만큼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여의원은 현행 수출지원정책의 문제점으로 ▶중앙과 지자체간의 수출지원 중복 및 연계부족 ▶수출지원사업 예산의 80%가 융자사업에 편성 ▶수출전략품목 선정 근거 부족 등을 꼽았으며,
대안으로 ▶수출활성화를 위한 신규 국고 보조사업 발굴 ▶품목별 수출창구 단일화 유도 ▶지자체와 중앙의 연계를 통한 수출전략품목 선정 및 집중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끝)
※수출전략품목 ‘07/’08 수출증감율
<농식품 30대 품목>
팽이버섯 (226.4%) 사과 (175.1) 새송이버섯(111.2) 딸기(67.9) 장미(47.2) 낙농품(44.8) 선인장(39.7) 삼계탕(26.3) 포도(23.4) 전통주(20.5) 백합(19.9) 단감(19.5) 파프리카(14.9) 김치(13.3) 간장(9.7) 멜론(9.6) 유자차(7.4) 인삼(5.6) 토마토(5.1) 표고버섯(5.1) 채소종자(4.8) 양란(3.7) 국화(1.6) 배(△3.7) 밤(△5.9) 된장(△10.5) 고추장(△15.7) 천일염(△25.3) 돼지고기(△30.8) 감귤(△34.9)
<수산물 10대 품목>
고등어(115.0) 전복(39.6) 게살(34.7) 김(26.0) 미역(16.5) 붕장어(16.4) 굴(15.2) 참치(6.5) 오징어(1.1) 넙치(△1.8)
정부 선정 40대 농식품 ‘수출전략품목’ 절반이상 전체 평균 수출증가율에 못 미쳐
올해 53억불 수출 목표...7월 현재 24억불에 불과,전년동기 대비 1% 감소
여상규 의원(한나라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은 21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선정한 40대 『수출전략품목』 중 지난해 수출실적이 전년대비 전체 농식품 평균 수출증가율에도 못 미치는 품목이 절반이 넘는 24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수출이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농식품 30개, 수산물 10개 품목을 『수출전략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을 실시해 농수산물 수출을 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농수산물 전체 수출액은 44억2백만불로 ‘07년의 37억5900만불에 비해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제출한 『수출전략품목별 ’07년 대비 ‘08년 수출실적 현황』에 따르면, 파프리카(14.9%), 김치(13.3), 인삼(5.6), 국화(1.6), 오징어(1.1) 등 16개 품목은 전년보다 수출은 증가했지만 전체 농수산물 평균 수출증가율인 17.1%에는 못 미쳤으며,
특히 배(-3.7%), 감귤(-34.9), 돼지고기(-30.8), 밤(-5.9), 고추장(-15.7), 된장(-10.5), 천일염(-25.3), 넙치(-1.8) 등 8개 품목은 오히려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원은 “농식품부는 올해 농수산물 수출목표를 전년대비 20.4% 증가한 53억불로 잡고 있으나 7월말 현재 수출액은 24억 3천만불로 오히려 전년대비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개방화시대에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수출에서 활로를 찾아야 하는 만큼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여의원은 현행 수출지원정책의 문제점으로 ▶중앙과 지자체간의 수출지원 중복 및 연계부족 ▶수출지원사업 예산의 80%가 융자사업에 편성 ▶수출전략품목 선정 근거 부족 등을 꼽았으며,
대안으로 ▶수출활성화를 위한 신규 국고 보조사업 발굴 ▶품목별 수출창구 단일화 유도 ▶지자체와 중앙의 연계를 통한 수출전략품목 선정 및 집중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끝)
※수출전략품목 ‘07/’08 수출증감율
<농식품 30대 품목>
팽이버섯 (226.4%) 사과 (175.1) 새송이버섯(111.2) 딸기(67.9) 장미(47.2) 낙농품(44.8) 선인장(39.7) 삼계탕(26.3) 포도(23.4) 전통주(20.5) 백합(19.9) 단감(19.5) 파프리카(14.9) 김치(13.3) 간장(9.7) 멜론(9.6) 유자차(7.4) 인삼(5.6) 토마토(5.1) 표고버섯(5.1) 채소종자(4.8) 양란(3.7) 국화(1.6) 배(△3.7) 밤(△5.9) 된장(△10.5) 고추장(△15.7) 천일염(△25.3) 돼지고기(△30.8) 감귤(△34.9)
<수산물 10대 품목>
고등어(115.0) 전복(39.6) 게살(34.7) 김(26.0) 미역(16.5) 붕장어(16.4) 굴(15.2) 참치(6.5) 오징어(1.1) 넙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