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 조영택의원]정부광고 지역차별 심각, 조·중·동에 30% 집중
정부광고 지역차별 심각, 옥외광고 광주 0.006% 불과
조·중·동에 30% 집중…비판적 경향·한겨레 축소
지방지, 광주전남 1.9%, 대전충청 20.7%, 대구경북 15.3%, 부산경남20.2%

정부 광고의 지역차별, 조·중·동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택 의원(민주당, 광주 서구갑)은 24일 정부광고를 대행하는 한국언론재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말 현재 지방일간지 정부광고 중 광주·전남이 차지하는 비율은 1.9%에 불과했다.

상위 50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정부광고 집행실적을 보면, 8월말 현재 전체 집행액(300억 2,100만원) 중 광주·전남은 2개사 5억6,360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은 3개사 7억8,586만원(2.6%)에 불과한 반면, 수도권은 17개사 96억806만원(32.0%), 대전·충남북 11개사 62억2,857만원(20.7%), 부산·울산·경남 8개사 60억5,880만원(20.2%), 대구·경북 7개사 46억187만원(15.3%), 강원 2개사 21억7,474만원(7.2%)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신문사 중에선 대구의 매일신문이 14억3,370만원으로 가장 많이 배정됐으며, 다음으로 부산일보 12억6,621만원, 경남신문 12억2,982만원 순인 것으로 드러났다.

옥외광고 역시 지역차별이 심각했다.

금년 8월말 현재, 총 집행액(319억2,200만원) 중 56.9%(181억5,300만원)가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광주는 0.006%인 200만원만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옥외광고의 수도권 집중은 해마다 반복된 것으로, 작년에도 총 집행액(484억9,000만원)의 65.5%(317억5,700만원)가 집행됐다.

중앙일간지의 경우 조선·중앙·동아에 대한 정부광고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8월말 현재, 동아일보 49억61백만원·조선일보 44억25백만원·중앙일보 42억45백만원 등 총 136억31백만원의 정부광고가 집행, 중앙일간지 정부광고(458억58백만원)의 39.7%를 차지, 작년(26.5%)보다 더 늘어났다.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은 130억50백만원으로 21.8%였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것으로 알려진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금년 8월말 현재 43억50백만원(9.5%)의 정부광고가 집행, 2007년 11.7%였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인 작년 10.7%로 계속하여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매체의 경우는 정부광고가 마치 정부의 쌈짓돈처럼 집행된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포털 검색사이트에서 확인한 결과, 홈페이지조차 없는 메이시즈에 1억9,500만원, 미디어리치플러스에 6,000만원, 더브랜드나인에 5,038만원을 집행했다.

또, 업체 스스로 광고대행업계 1위라고 주장하는 디지털 오션에 4억1,900만원의 정부광고가 집행됐지만, 웹사이트 분석 사이트인 랭키닷컴에 확인한 결과 9. 21. 현재 이 업체의 광고대행사 분야 검색순위는 30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오션은 작년에도 정부광고 4억8,400만원을 배정받아, 정부광고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국무총리 훈령을 근거로 집행되는 정부광고는 문화부장관이 조정하고 광고매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훈령 제6조), 실제로는 광고주인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등 제도운용상 허점도 드러났다. 또한, 정부광고 대행기관인 한국언론재단에 의뢰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해당 기관과 업체간 ‘직거래’함으로써 정부광고의 투명성을 해치는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재원으로 하는 정부광고는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의 광고와는 매체선정과 배정방식을 근본적으로 달리해야 한다”며 “매체별 균형과 지역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소외지역이나 인구밀도가 낮은 지방에 대한 배려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조의원은 정기국회에서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제도보완을 위해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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