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 조영택의원]“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 추진 당장 중단하라”
의원실
2009-09-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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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택 의원,“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 추진 당장 중단하라”
국회 입법조사처, 국립현대미술관 특수법인화, 공공성·예술성 훼손”
최근 국립현대미술관 배순훈 관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신재민 차관의 "국립현대미술관 특수법인화 추진" 발언으로 미술계의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현대미술관이 법인화 될 경우 상업화로 인한 공공성·예술성 훼손이 우려되며, 순수예술의 위축 및 저소득층의 문화향수 기회가 축소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영택 의원(민주당 광주 서구갑)은 국회 입법 조사처에 의뢰 분석한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의 문제점” 보고서를 토대로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대부분 OECD 국가의 경우, 국민의 문화의식 향상 및 문화강국 이미지 확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립미술관을 국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공·사립 미술관이 열악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법인화로 인한 공공성·예술성의 훼손이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에도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은 6,200점으로 세계적 미술관과 비교 시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민간법인화가 될 경우, 수익성 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미술관 기본업무인 작품수집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아울러,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제공이라는 공공성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국립현대미술관은 ‘07년도부터 1인당 평균 1,100원의 저렴한 입장료를 받아 왔으나, 민간법인화가 이뤄질 경우에는 순수예술의 위축 및 저소득층의 문화향수 기회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택 의원은 “그 동안 국립현대미술관 민영화와 특수법인화 방안에 대해 반대해오던 문화부와 국립현대미술관이 돌연 상업주의적인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일본의 경우에도 국립미술관 법인화 이후 유엔개발계획이 평가한 ‘인간개발지수’의 등위가 떨어지고 있으며, 이전과 같이 국립기관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공성과 예술성, 저소득층의 문화향수 기회가 축소되는 국립현대미술관의 법인화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국립현대미술관 특수법인화, 공공성·예술성 훼손”
최근 국립현대미술관 배순훈 관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신재민 차관의 "국립현대미술관 특수법인화 추진" 발언으로 미술계의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현대미술관이 법인화 될 경우 상업화로 인한 공공성·예술성 훼손이 우려되며, 순수예술의 위축 및 저소득층의 문화향수 기회가 축소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영택 의원(민주당 광주 서구갑)은 국회 입법 조사처에 의뢰 분석한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의 문제점” 보고서를 토대로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대부분 OECD 국가의 경우, 국민의 문화의식 향상 및 문화강국 이미지 확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립미술관을 국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공·사립 미술관이 열악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법인화로 인한 공공성·예술성의 훼손이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에도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은 6,200점으로 세계적 미술관과 비교 시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민간법인화가 될 경우, 수익성 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미술관 기본업무인 작품수집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아울러,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제공이라는 공공성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국립현대미술관은 ‘07년도부터 1인당 평균 1,100원의 저렴한 입장료를 받아 왔으나, 민간법인화가 이뤄질 경우에는 순수예술의 위축 및 저소득층의 문화향수 기회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택 의원은 “그 동안 국립현대미술관 민영화와 특수법인화 방안에 대해 반대해오던 문화부와 국립현대미술관이 돌연 상업주의적인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일본의 경우에도 국립미술관 법인화 이후 유엔개발계획이 평가한 ‘인간개발지수’의 등위가 떨어지고 있으며, 이전과 같이 국립기관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공성과 예술성, 저소득층의 문화향수 기회가 축소되는 국립현대미술관의 법인화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