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우윤근의원] 가정폭력, 우발적 분노가 가장 많아
의원실
2009-09-29 00:00:00
79
79
- 가정폭력, 우발적 분노가 가장 많아 -
- 폭력행위자는 배우자, 동거인 순 -
○ 지난 9년간 경향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가정폭력행위의 가장 주된 원인은 우발적인 분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올 해 7월까지의 약 9년간 법원이 처리한 가정폭력사건 22,995 건 중 분노로 인한 우발적 폭력이 8,8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실불만이 4001건, 부당한 대우나 학대가 2,743건, 취중 폭력이 2,560건 순이었다.
가정폭력의 행위원인도 변했음을 알 수 있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부당한 대우나 학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3년 평균 770건 정도, 분노로 인한 경우는 3년 평균 620건 정도였다. 반면 2002년부터 2009년 7월 현재까지는 분노에 의한 우발적인 폭력이 제일 많았다. 특히 우발적인 폭력은 2001년 665건에서 2008년 1,203명으로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가정구성원별로 보면 지난 9년간 배우자관계가 19,4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계존비속관계가 1,910건, 사실혼관계에 있는 동거인의 경우에는 2007년터 통계에 잡았음에도 무려 973건이나 되었다. 동거하는 친족관계는 527건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10,368건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6,612, 50대가 3,911건 순이었다. 특이할만한 것은 30대 및 40대의 가정폭력율은 비록 가장 많이 차지하기는 하지만 근소하게 증가 또는 감소를 반복하고 있지만 50대의 가정폭력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50대의 경우 2002년 211건, 2003년 259건, 2005년 451건, 2007년 625건, 2008년 747건, 올 7월 현재 442건에 달한다.
○ 2008년 및 2009년 7월 현재 흐름
2008년 총 2,824건의 가정폭력 사건 가운데 42.6%인 1,203건이 우발적인 분노로 인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현실에 대한 불만이 546건으로 19.3%를 차지하였다. 술에 취해서 폭력을 행사한 것도 242건으로 8.6%나 차지하였으며, 부당한 대우나 학대에 의한 것도 234건으로 8.3%나 되었다. 이외에도 부정행위가 2.3%(65건), 경제적 빈곤이 2.1%(60건)였다.
폭력행위자를 가정 구성원별로 보면 배우자인 경우가 75.7%(2,11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이 14.1%(395건)로 많았다. 이외에도 직계존비속이 256건으로 9.2%, 동거하는 친족관계가 21명으로 0.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전체의 47.4%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50세 이상 60세 미만이 23.9%로 많았다.
2009년 7월까지의 통계를 보아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행위원인별로 보면 분노에 의한 우발적인 폭행이 587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실불만이 209건, 부당한 학대가 143건 순이었다. 연령대로 보아도 40대가 743건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747건, 30대가 587건 순이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검찰에 접수된 가정폭력범죄의 대부분은 장기간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범죄가 많다. 상담위탁 등과 같은 보호처분을 통해 근본적인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 폭력행위자는 배우자, 동거인 순 -
○ 지난 9년간 경향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가정폭력행위의 가장 주된 원인은 우발적인 분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올 해 7월까지의 약 9년간 법원이 처리한 가정폭력사건 22,995 건 중 분노로 인한 우발적 폭력이 8,8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실불만이 4001건, 부당한 대우나 학대가 2,743건, 취중 폭력이 2,560건 순이었다.
가정폭력의 행위원인도 변했음을 알 수 있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부당한 대우나 학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3년 평균 770건 정도, 분노로 인한 경우는 3년 평균 620건 정도였다. 반면 2002년부터 2009년 7월 현재까지는 분노에 의한 우발적인 폭력이 제일 많았다. 특히 우발적인 폭력은 2001년 665건에서 2008년 1,203명으로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가정구성원별로 보면 지난 9년간 배우자관계가 19,4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계존비속관계가 1,910건, 사실혼관계에 있는 동거인의 경우에는 2007년터 통계에 잡았음에도 무려 973건이나 되었다. 동거하는 친족관계는 527건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10,368건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6,612, 50대가 3,911건 순이었다. 특이할만한 것은 30대 및 40대의 가정폭력율은 비록 가장 많이 차지하기는 하지만 근소하게 증가 또는 감소를 반복하고 있지만 50대의 가정폭력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50대의 경우 2002년 211건, 2003년 259건, 2005년 451건, 2007년 625건, 2008년 747건, 올 7월 현재 442건에 달한다.
○ 2008년 및 2009년 7월 현재 흐름
2008년 총 2,824건의 가정폭력 사건 가운데 42.6%인 1,203건이 우발적인 분노로 인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현실에 대한 불만이 546건으로 19.3%를 차지하였다. 술에 취해서 폭력을 행사한 것도 242건으로 8.6%나 차지하였으며, 부당한 대우나 학대에 의한 것도 234건으로 8.3%나 되었다. 이외에도 부정행위가 2.3%(65건), 경제적 빈곤이 2.1%(60건)였다.
폭력행위자를 가정 구성원별로 보면 배우자인 경우가 75.7%(2,11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이 14.1%(395건)로 많았다. 이외에도 직계존비속이 256건으로 9.2%, 동거하는 친족관계가 21명으로 0.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전체의 47.4%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50세 이상 60세 미만이 23.9%로 많았다.
2009년 7월까지의 통계를 보아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행위원인별로 보면 분노에 의한 우발적인 폭행이 587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실불만이 209건, 부당한 학대가 143건 순이었다. 연령대로 보아도 40대가 743건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747건, 30대가 587건 순이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검찰에 접수된 가정폭력범죄의 대부분은 장기간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범죄가 많다. 상담위탁 등과 같은 보호처분을 통해 근본적인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