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경노동위-박준선]수백억짜리 하수처리시설 삐걱
의원실
2009-09-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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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된 언론★
[9.29 YTN]수백억짜리 하수처리시설 '삐걱'
[9.30 헤럴드생생]400억 투입 하수슬러지시설 ‘먹통’
[9.30 문화일보]'혈세 400억 삼킨' 하수찌꺼기 시설
[9.30 경인방송 SunnyFM] 하수 슬러지 자원화 1단계 처리시설 사업, 비정상 가동
수도권매립지공사, 모럴해저드 점입가경
국비 및 지방비 지원받아 400억원 투입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1단계)'
정상적인 가동 불가
4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하수 슬러지 자원화 1단계 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담당자들의 허위 준공검사와 업무태만 등으로 정상적인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준선 의원(한나라당, 용인시 기흥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398억원을 투입한 ‘하수 슬러지 자원화 1단계 처리시설’이 준공까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로인한 국민 혈세 398억원은 공중으로 날아갈 판이 됐다.
동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 시설을 국정감사 이전에 억지로 가동시켰다.
- 동 사업은 유기성 슬러지의 해양배출규제 강화(런던협약 ‘96의정서)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서 발생되는 함수율 약 80%인 하수슬러지(1,000톤/일)을 고화제(280톤/일) 및 생석회(70톤/일)을 생산하여 복토재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 지난 2006년 4월~2008년 12월13일까지 설계 및 공사 이후 정상적인 가동이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근 9개월 동안 가동이 전혀되지 않다가, 국회의 업무보고 및 자료요구 등 상황파악에 들어가자마자 지난 8월 24일~28일까지 시험운전을 마친 후 억지로 가동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 억지로 가동을 시키다 보니, 하루 복토량 생산량은 사업초기 계획안 907톤의 1/4수준인 평균 248톤의 복토를 생산한 것이다. 하루 최저 10톤의 복토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아예 가동이 되지 않은 날이 있었던 것을 보면, 동 시설을 억지로 가동시켰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더구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 또한 “동 시설을 국정감사 이전에 억지로 가동시켰다.”라고 말했다.
둘째, 담당 직원들의 직무태만 및 적법처리 미이행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39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인 이번 사업은 하수 처리 및 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을 자원화할 수 있는 설비로 하수 슬러지(1일 1,000톤)을 약품투입 등을 하여 고화물(1일 907톤)을 생산하여 복토재를 활용하는 계획으로 2006년 1월 관계기관 협약 체결을 마친 후 2008년 12월 준공, 이미 가동에 착수했어야 할 시간이 9개월이나 지났다.
그러나 시공사인 경남기업의 설계·설치 미비와 감리를 담당한 한국종합기술 직원의 허위진상 보고, 감독기관인 매립지관리공사 담당 직원들의 관리·감독 소흘 및 준공처리 부당, 종합시운전 부적정 및 허위보고 및 지원 업무수행자 직무태만 및 적법처리 미이행이라고 환경부 자체 감사가 시행됐었다.
셋째, 환경부의 중징계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사 경징계 처벌
- 동 시설 공사관련 환경부의 자체감사에 의하면, 환경부에서 동 사업 지원 관계자들에게 엄중경고 및 중징계 조치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급 천○○씨만 해임처분하고 그 외 감봉 및 경고 등으로 징계하는데 그쳤다.
동 사업 시행을 위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398억원 모두 국비 및 지방비로서 공사 자체 예산 1원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공사는 동 사업 가동에 대해 그다지 관심 및 열의를 갖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 또한 유약하게 한 것을 보면서 공사의 도덕적 해이는 점입가경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국비 및 지방비 지원한 지자체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
- 동 사업비는 인천시, 경기도의 국비 지원금 115억원(29%)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지방비283억원(71%)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다.
- 그러나 동 시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실에 대해 공사는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기라 할 수 있다.
다섯째, 1단계 정상적인 미가동임에 불구하고 2단계 사업 시행
- 동 사업 398억원이 투입된 후 정상적인 가동이 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