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경노동위-박준선]석면피해자 구제방안 마련된다
의원실
2009-09-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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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된 언론★
[9.21 아시아뉴스통신] 신상진 의원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추진
[9.21 파이낸셜뉴스] 당정 석면피해구제법 정기국회 처리키로
[9.21 메디포뉴스] 한나라당, 석면피해구제법 연내 제정
[9.21 보령신문] '석면피해구제법' 연내 처리 협의
[9.21 시민일보] 석면피해자 구제방안 마련된다
[9.21 약업신문] 한나라당, 석면피해구제법 연내 제정
[9.21 메디컬투데이] 신상진 의원-석면피해구제법 연내 제정
석면피해자 의료비, 요양수당 지원...
석면 광산 주민 희소식
한나라당은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한‘석면피해구제법’제정 요구를 적극 수용,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9월 18일 한나라당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이 참석한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부(환경부)의 실무당정협의에서 당정은 석면피해구제법(의원입법)에 대한 환경부 등 정부의 의견을 조속히 제출토록 하고, 기존의 의원입법안과 통합심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협의했다.
현재 정부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4개 의원입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조성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간 충남 홍성ㆍ보령 석면광산 주민 건강피해와 관련 충남도를 중심으로 ‘석면피해구제법’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의 관리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한나라당 박준선 의원 대표발의)을 비롯해 4개 법안이 상정('09.3.26)돼 있다.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될 경우 그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던 일반 국민들도 산업재해보상을 받은 근로자와 같이 의료비, 요양수당 등을 지원받게 되며, 이는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석면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대부분 저소득층, 서민계층에 집중 된 만큼, ‘석면피해구제법’제정은 원인자가 명확하지 않은 환경피해를 국가가 적극 나서 구제하게 되는 첫 사례로 우리나라 환경보건정책의 큰 진일보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