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우윤근의원] 성폭행사범, 매년 증가, 구속․기소 감소추세/정식재판도 기껏 10명 중 3명도 안돼
의원실
2009-10-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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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사범은 늘고 구속률은 감소함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성폭행 사범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구속률이 감소추세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성폭행사범 13,274명 중 3,557명을 구속하여 구속률이 26.7%, 2006년에는 15,642명 중 3,653명이 구속되어 23.3%였다가 2008년에는 16,943명 중 3,179명이 구속되어 18.7%였는데 2009년 8월 현재 11,500명 중 1,903명이 구속되어 16.5%에 머물렀다.
□ 기소율은 감소
기소율 역시 2006년 이래 소폭이나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는 15,606건이 처리되었지만 기소율은 6,863명으로 43.9%였는데 2008년에는 16,919명 중 7,311명이 기소되어 43.2%였으며, 올해 8월 현재 10,837명 중 4,475명으로 41.2%에 머물렀다.
□ 정식재판에 넘겨지는 사람은 10명 중 3명도 안돼
기소된 성폭행 사범 중 실제 정식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해마다 10명 중 3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2005년 13,208명 중 29.7%인 3,929명, 2007년에는 15,779명 중 26.1% 4,130명, 올 해 8월 현재 10,837명 중 2,699명으로 24.6%만이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검찰의 기소단계에서부터 성폭력사범을 관대하게 처분한다는 비판이 있다. 성폭력사범의 예방과 함께 일벌백계의 교훈을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린이 성폭행의 경우에는 더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성폭행 사범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구속률이 감소추세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성폭행사범 13,274명 중 3,557명을 구속하여 구속률이 26.7%, 2006년에는 15,642명 중 3,653명이 구속되어 23.3%였다가 2008년에는 16,943명 중 3,179명이 구속되어 18.7%였는데 2009년 8월 현재 11,500명 중 1,903명이 구속되어 16.5%에 머물렀다.
□ 기소율은 감소
기소율 역시 2006년 이래 소폭이나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는 15,606건이 처리되었지만 기소율은 6,863명으로 43.9%였는데 2008년에는 16,919명 중 7,311명이 기소되어 43.2%였으며, 올해 8월 현재 10,837명 중 4,475명으로 41.2%에 머물렀다.
□ 정식재판에 넘겨지는 사람은 10명 중 3명도 안돼
기소된 성폭행 사범 중 실제 정식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해마다 10명 중 3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2005년 13,208명 중 29.7%인 3,929명, 2007년에는 15,779명 중 26.1% 4,130명, 올 해 8월 현재 10,837명 중 2,699명으로 24.6%만이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검찰의 기소단계에서부터 성폭력사범을 관대하게 처분한다는 비판이 있다. 성폭력사범의 예방과 함께 일벌백계의 교훈을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린이 성폭행의 경우에는 더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