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 이경재의원] 이동통신 3사 2G, 5년간 누적 영업초과이익 총 10조 4천억원
의원실 2009-10-01 00:00:00 81
방송통신위원회가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각사 영업보고서 제 1호~3호)에 따르면, 2G(셀룰러)의 경우 지난 5년간 이동통신 3사에 누적된 영업초과이익은 총 10조 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원실 자체분석에 따른 각 통신사별 연평균 초과이익은 SKT의 경우 1조 8천억원, KTF의 경우 2천 8백억원, LGT의 경우 -179억원 순이었다.

이경재의원은 이를 근거로 유추해 볼 때“각사의 인하폭과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요금인하의 혜택은 보편적 대상으로 확대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의원은 최근의 이동통신요금의 적정성 논란과 관련하여 다음의 제안을 주장했다.

첫째, 우리나라도 일본의 총무성과 같이 한국형 요금평가 지표를 만들기 위하여 정부-이동통신사업자-학계-시민단체 모두가 참여하여 정보도 공유하고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기구의 구성을 제안했다.

둘째, 이동통신요금의 적정 가이드라인을 규정하는 것을 포함해서 일정부분을 기금에 납부하게 함으로써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셋째, 원가기반을 통한 경쟁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품질의 차별화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차별화된 서비스와 경쟁기반 구축이 이동통신요금 인하로 선순환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감사원의 지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신사업자들이 원가절감을 통해 요금을 인하할 생각보다는 판매촉진을 통해서 가입자 확보경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용자의 요금으로 전가됨으로써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판매촉진비 상한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이동통신 3사 2G(셀룰러) 5년간(04~08년) 누적 영업초과이익





♧ 이경재 의원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첨부파일
이경재의원실(0916).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