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황영철 의원] 줄줄 새는 정책자금…320억 부당대출
의원실 2009-10-04 00:00:00 49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650996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농업 정책 자금이
엉뚱한 사람들에게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연봉 8천만 원이 넘는 사람이 대출을 받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강원도 A 읍 산림 조합장 유 모 씨는 지난 2004년 지역 농협으로부터 8천 5백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대출 항목은 사정이 어려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농업 경영 개선 자금 대출, 대출 금리는 연 5% 였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산림 조합장이라는 안정된 직업이 있고, 연봉도 8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농협은 유 씨가 농사도 짓기 때문에 대출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지만 농식품부는 자격이 없다며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농협 관계자 : 우리가 볼 때는 농업 경영인이라고 판단한 것이고 정책자금관리단은 고액 연봉자로 본거죠. (이 분 연봉이 얼마나 되죠?) 연봉이 8천만 원정도.]

농식품부가 올 초 자체 감사한 결과 이처럼 부당하게 대출된 각종 농업 정책 자금은 3 20억 원을 넘었습니다.

연 이율 3%의 후계농 육성 자금은 투기성 농지 구매에 30억 원이 넘게 대출됐습니다.

아예 대출 자격이 없는 비농업인에 대한 대출금도 10억 원이 넘습니다.

농협 직원이 수천만 원을 대출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황영철/한나라당 의원 : 실질적으로 농민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부정하게 자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좀 더 철저한 처벌이 필요하겠고요.]

정부가 지난 2004년 농업 정책 자금 제도를 도입한 뒤 5년이 지나서야 현장 조사를 벌인 것도 문제입니다.

[농협 관계자 : 정책단에서 나와 감사한 적은 없었는데, 2004년도 사업비 자금 지원 이후 처음 나온 겁니다.]

이러다보니 농업 정책 자금은 돈이 필요한 농민들에게는 돌아가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들의 쌈지돈이 되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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