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장제원의원]전국지자체 81% 상반기에 은행에서 급전 차용.
의원실
2009-10-04 00:00:00
49
49
전국지자체 81% 상반기에 은행에서 급전 차용.
- 세수감소,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로 일시차입금 사용
- 09년 지자체 누적채무 전년대비 6.9조원 늘어 25조 9억원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권에서 직접적으로 일시차입금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지만 올해는 재정조기집행정책과 지방세수부족이 맞물려 경기, 전남, 충북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유래없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13개가 은행에서 급전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빌린 곳은 서울시로 약 7,000억원을 차입했으며, 다음으로 인천이 6,739억원, 경북이 2,600억원을 빌렸고, 더욱이 일시차입금을 대여한 지자체 중 인천시와 부산시, 경남은 재정부족으로 아직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일시차입금을 상환할 자금 또한 지자체의 빚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지방재정 부족분에 약 3조 8천억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배정했고 곧 이를 집행할 예정이지만, 이는 정부가 지방에 내려주는 재원이 아니라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할 지방의 채무이다.
이에 따라 2008년 19조원이던 지방채무는 자체적인 지방채 발행액과 공자기금 발행액이 합쳐져 올해 25조 9억원으로 전년대비 6.9조원이나 증가했다.
장제원의원은 “정부의 재정조기집행정책에 대해 지자체가 솔선수범하여 실천하여 경기침체 완화에 기여했고, 지방채발행을 통해 세수부족에 대한 고통분담을 함께 했다”며 “지방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중앙정부가 잘 알아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세수감소,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로 일시차입금 사용
- 09년 지자체 누적채무 전년대비 6.9조원 늘어 25조 9억원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권에서 직접적으로 일시차입금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지만 올해는 재정조기집행정책과 지방세수부족이 맞물려 경기, 전남, 충북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유래없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13개가 은행에서 급전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빌린 곳은 서울시로 약 7,000억원을 차입했으며, 다음으로 인천이 6,739억원, 경북이 2,600억원을 빌렸고, 더욱이 일시차입금을 대여한 지자체 중 인천시와 부산시, 경남은 재정부족으로 아직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일시차입금을 상환할 자금 또한 지자체의 빚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지방재정 부족분에 약 3조 8천억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배정했고 곧 이를 집행할 예정이지만, 이는 정부가 지방에 내려주는 재원이 아니라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할 지방의 채무이다.
이에 따라 2008년 19조원이던 지방채무는 자체적인 지방채 발행액과 공자기금 발행액이 합쳐져 올해 25조 9억원으로 전년대비 6.9조원이나 증가했다.
장제원의원은 “정부의 재정조기집행정책에 대해 지자체가 솔선수범하여 실천하여 경기침체 완화에 기여했고, 지방채발행을 통해 세수부족에 대한 고통분담을 함께 했다”며 “지방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중앙정부가 잘 알아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