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한선교]국립장애인도서관, 장애인 위한 대체자료 예산 고작 2억!

[2009. 10. 5]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애인 위한 대체자료 예산 고작 2억!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 미국 1400억․스웨덴 156억
․연간 50,000종의 신간서적 중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은 2% 미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위해 장애인도서관 지원과 육성대책 필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두 손이 없는 것과 같은 신체장애를 가진 이들을 포함해 학습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문자해독장애인, 실독증 및 난독증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한마디로 ‘읽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모든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국립장애인도서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한선교의원(용인 수지, 한나라당)이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2,247천명의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자료 등 대체자료의 제작 예산이 2008년에 1억원(82종), 2009년는 2억원(111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진국은 대체자료 제작에 미국이 1,400억원, 스웨덴이 156억원을 쓰고 있어 장애인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선진국사례: 미국($67million,1400억원)/ 스웨덴(110million Krone,156억원)

현재 국내에서 발간되는 신간서적은 50,000종, 이중 대체자료로 제작되는 것은 1,000종(2%)에 그친다. 종류 또한 시각장애인 성인대상 문학류가 대부분이어서 학생 및 취업생, 직장인을 위한 학습서, 전문서적, 정기간행물, 학회지, 학위논문, 점자악보 등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대체자료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 도서 연간 총 출판량 8,000종에서 대체자료 제작은 겨우 200종 내외여서 실제 필요한 학생 및 취업생들의 학습서 구입은 개별적으로(주로 가족 혹은 민간단체) 해결하고 있으며, 심지어 문해능력이 떨어진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자막삽입 영상물 제작의 경우 연간 30종 내외로, 지식정보접근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스웨덴의 국립녹음점자도서관의 경우 아날로그녹음도서가 40,000종에 이르고 미국의 국립시각지체장애인도서관의 경우 총장서가 360,000종에 이르는 등 다양하고 풍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대체자료 제작 해외사례 (국립도서관 중심)

* 출처:보건복지가족부 (시.도장애인등록현황자료)
* 1차 장애범주 확대(2000. 1):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포함
* 2차 장애범주 확대(2003. 7):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포함
이에 한선교의원(용인 수지, 한나라당)은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해서 만들어진 장애인도서관에 대한 지원과 육성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체자료를 많이 제작하여 교육에 질적 차이를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 고 말하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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