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10/11(월) 환경노동위원회->한강,금강,경인,원주지방환경청 국감질의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김봉겸보좌관)으로 연락주시고,
국감자료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담당인력 확충해야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건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담당인력 확충이 뒷받침되지 않아 효율적
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2003년에 5명(유역계획과 15명 중 평가계 5명)이 연간 535건을 협의
하여 1인당 107건을 협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인당 월평균 무려 8.9건을 협의한 것입니
다. 2003년에 협의한 535건은 2002년에 130건을 협의한 것보다 4.1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금년에는 인원이 3명 충원되어 8명이 6월 현재까지 총 274건을 협의, 1인당 월평균 5.7건을 협
의했습니다.

○ 금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담당 인원이 6명(2003년, 2004년 같음)으로
2003년에 연간 506건을 협의, 1인당 월평균 7.0건을 협의하였고, 2004년에는 6월까지 251건을
협의, 1인당 월평균 6.9건을 협의했습니다.

○ 경인지방환경청의 경우 2003년에 협의담당 인원 6명이 연간 458건을 협의, 1인당 월평균
6.4건을 협의하였고, 2004년에는 6월까지 8명이 182건을 협의하여 1인당 월평균 3.8건을 협의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원주지방환경청의 경우 2003년에 협의담당 인원 8명이 연간 383건을 협의, 1인당 월평균
4.0건을 협의하였고, 2004년에는 6월까지 9명이 223건을 협의하여, 1인당 월평균 4.1건을 협의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지난해에 비해 금년에는 인력이 충원됐으나 한강유역청이나 금강유역청의 경우 1인당 월평
균 5~6건 이상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인력이 과연 적정하다고 판단하시
는지? 적정인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한강유역청장과 금강유역청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