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이범관의원]외교부사건사고
의원실
2009-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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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 통계자료 오류투성이
- 아프간 피랍사건, 소말리아 납치사건 등 전혀 반영 안돼 있어
- 엉터리 사건사고 통계 자료, 매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해
- 의원실에서 문제점 지적하자, 부랴부랴 전 재외공관에 통계자료 재입력 훈령 내려보내
- 영사외교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 필요해
이범관 의원(한나라당 이천시 여주군,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 외교통상부에서 제출받은 2006년 이후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2006년도에 발생한 우크라이나에서의 인종차별주의자에 의한 유학생 피살사건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사태를 지켜본 소말리아 동원호 피랍사건, 2007년의 아프간 인질사태(21명) 등 잘 알려진 사건조차도 통계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재외국민의 사건·사고에 대한 통계는 각 재외공관에서 입력하는 자료에 의존하여 작성되는데, 이마저도 자료 입력 오류와 자료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아 자료의 신빙성에 더욱 의문이 간다.
예를 들어 외교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 재외국민의 수가 9,920명인 과테말라에서 2006년 이후 우리 국민이 10명이나 살인사건의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이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체 살인사건의 5.1%에 달해 6번째로 높은 순위로 파악되어 이와 관련한 현황을 파악해보니, 자료입력 오류가 2건(06년, 07년 각 1건), 신고당시 피해자가 우리 국민으로 신고되었으나, 신원확인 과정에서 외국인으로 판명된 것이 3건(07년 1건, 08년 2건)이었다.
한편, 의원실에서 문제점 지적하자,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과는 부랴부랴 전 재외공관에 통계자료 재입력 훈령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범관 의원은 “재외국민 수만 해도 287만여명에 달하고, 연간 해외 여행객이 이미 1,000만을 넘어섰는데 영사 서비스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통계자료조차 부정확하다는 것은 외교부의 영사 외교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차제에 우리나라의 영사 외교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 국력에 걸맞도록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 보호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며 영사 외교 시스템 개혁을 강조했다.
※ 연도별, 지역별 사건피해자의 수 관련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아프간 피랍사건, 소말리아 납치사건 등 전혀 반영 안돼 있어
- 엉터리 사건사고 통계 자료, 매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해
- 의원실에서 문제점 지적하자, 부랴부랴 전 재외공관에 통계자료 재입력 훈령 내려보내
- 영사외교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 필요해
이범관 의원(한나라당 이천시 여주군,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 외교통상부에서 제출받은 2006년 이후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2006년도에 발생한 우크라이나에서의 인종차별주의자에 의한 유학생 피살사건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사태를 지켜본 소말리아 동원호 피랍사건, 2007년의 아프간 인질사태(21명) 등 잘 알려진 사건조차도 통계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재외국민의 사건·사고에 대한 통계는 각 재외공관에서 입력하는 자료에 의존하여 작성되는데, 이마저도 자료 입력 오류와 자료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아 자료의 신빙성에 더욱 의문이 간다.
예를 들어 외교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 재외국민의 수가 9,920명인 과테말라에서 2006년 이후 우리 국민이 10명이나 살인사건의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이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체 살인사건의 5.1%에 달해 6번째로 높은 순위로 파악되어 이와 관련한 현황을 파악해보니, 자료입력 오류가 2건(06년, 07년 각 1건), 신고당시 피해자가 우리 국민으로 신고되었으나, 신원확인 과정에서 외국인으로 판명된 것이 3건(07년 1건, 08년 2건)이었다.
한편, 의원실에서 문제점 지적하자,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과는 부랴부랴 전 재외공관에 통계자료 재입력 훈령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범관 의원은 “재외국민 수만 해도 287만여명에 달하고, 연간 해외 여행객이 이미 1,000만을 넘어섰는데 영사 서비스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통계자료조차 부정확하다는 것은 외교부의 영사 외교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차제에 우리나라의 영사 외교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 국력에 걸맞도록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 보호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며 영사 외교 시스템 개혁을 강조했다.
※ 연도별, 지역별 사건피해자의 수 관련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