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10/11(월) 환경노동위 ->한강,금강,경인,원주지방환경청 국감질의 내용입니다.
국감관련 자료는 홈페이지에 모두 보실 수 있고, 문의사항은 02-788-2536(김봉겸보좌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감독 소홀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지적합니다.

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처리통합지침(환경부 하수 67712-1140, 2002.12.21)에 의하면 유역
환경청과 지방환경청은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 지도·점검 결과 동 처리시설 운영기
관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유입수 수질이 설계유입수질의 50%미만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
인 및 개선대책을 제출토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 제출된 내용을 검토하고 개선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유입수
질의 안정적인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대 한강유역환경청이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을 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
다.

○ 먼저,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관내 하수종말처리장이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독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 설계유입수질 50%미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인 도계, 홍천, 양양, 인제, 음성, 금왕, 수안
보 등 7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 원인분석 및 개선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음성군
의 음성과 금왕에서만 개선계획을 제출했을 뿐 도계, 홍천, 양양, 인제, 수안보는 아직 개선계
획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설계유입수질 50% 미만인 마을하수도 시설에 대해 2002년과 2003년에는 원인분석 및 개
선대책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단 1개시설도 없으며, 금년에 45개 시설에 대해 원인분
석 및 개선대책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한 곳은 양양군의 양지말 등 5개 시설과
강릉시 구정지구 등 6개 시설에 불과합니다.

○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설계유입수질 50% 미만인 마을하수도에 대해 금년에 54개 시설에
대해 원인분석 및 개선대책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보령시의 내평(안터)지구, 라원지
구, 옥서(월촌)지구, 갈현지구, 수부(수안)지구, 상중지구 등 보령시의 6개 시설은 아직도 제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분석 및 개선대책 제출을 요구한 시점이 금년 2월9일인데,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독촉하고 개선계획의 적정성 여부 및 이행실태에 대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경인지방환경청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 지도·점검 결과 수질이 설계유입
수질의 50%미만인 시설과 동 시설에 대한 조치내역을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
였습니다.
그러나 마을하수도에 대한 자료는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2003년까지 자료가 제출되었고, 2004년도에 개선을 요구한 자료가 없습니다. 관련자료를 보완
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