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부-한선교]다문화 지원 모국문화향유여건 불만61%
의원실
2009-10-05 00:00:00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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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지원사업에 455억원 투입,
모국문화향유여건에 대한 불만은 61%
․ 4개부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45,523백만원 지원, 그러나 중복지원 많아...
․ 이주민 문화향수실태조사 - 모국문화향유여건 불만 61%,이주민문화공간필요성 68.3%
․ 최근 5년간 다문화 행사 중 일회성행사는 60%, 모국문화행사는 28%,에 그쳐...
다문화사회 초기에는 인권, 취업, 임금, 언어 등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많았으나, 이제는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적 영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른 언어와 문화권에서 성장한 이주민들의 문화적 차이점에 대한 배려 없이 산발적, 중복적, 일회적, 전시적 지원이 난무하고 있다.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한선교의원(한나라당, 용인, 수지)이 각 부처(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 한해 다문화 지원사업에 총 45,523백만원을 지원하여 전년(32,674백만원) 대비 39.3%(12,849백만원) 가량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29,745백만원, 교육과학기술부는 6,500백만원, 여성부 3,500백만원을 지원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5,778백만원을 지원하였다.
<2008~2009년 4개 부처별 다문화사업지원 예산>
＊출처 : 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여성부,문화체육관광부 (단위 : 백만원)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문화체육관광부
계
2008년
3,943
23,167
895
4,669
32,674
2009년
6,500
29,745
3,500
5,778
45,523
그러나 지원내용을 보면 한국어교육, 자녀교육지원, 전통문화체험, 예절교육, 음식문화체험, 이주여성상담 등 각 부처별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축제 및 문화예술 행사 또한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내용의 일회성 행사가 부처별 지원으로 진행되고, 여기에 지자체별 행사까지 겹쳐서 행사준비로 집을 비우는 일도 많아 가족 구성원의 원성을 사기도 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차후계획에 대해 ‘한국어교육 교재개발’, ‘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 ‘다문화도서관조성 및 프로그램지원’이라고 말해 한정적이고 중복적인 대책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08년 실시한 이주민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 보면, 이주민정책의 평가부분에서 한국 내에서 모국의 문화향유여건에 대한 불만이 61%, 이주민을 위한 별도 문화공간(시설) 필요성이 68.3%였으며, 한국인에 대한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이 55.8%로 나타나났다. 관람하고 싶은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질문에서도 모국의 영화(25.0%), 모국의 대중예술행사(22.8%)라는 응답이 나와 모국문화에 대한 그리움과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이해와 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 정책의 평가>
(다문화교육 전혀 필요 없음이 5점 만점임)
답변
설문 항목
만족/그렇다
보통
불만/그렇지않다
관심없다
공공기관의 이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202
23.7%
312
36.6%
183
21.5%
155
18.2%
민간단체의 이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215
25.2%
291
34.2%
191
22.4%
155
18.2%
다문화여건과정책
한국정부의 다문화와 이주민에 대한 정책
262
30.7%
301
35.3%
290
34.0%
조사항목없슴
한국내에서 모국의 문화향유 여건
97
11.4%
235
27.6%
520
61.0%
한국문화습득 프로그램의 충분함
148
17.4%
305
35.8%
399
46.8%
한국인의 이주민 모국문화존중
230
27.0%
315
37.0%
307
36.0%
한국인에 대한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
475
55.8%
305
35.8%
72
8.4%
이주민을 위한 별도의 문화공간(시설)필요성
582
68.3%
135
15.9%
135
15.8%
모국문화향유여건에 대한 불만은 61%
․ 4개부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45,523백만원 지원, 그러나 중복지원 많아...
․ 이주민 문화향수실태조사 - 모국문화향유여건 불만 61%,이주민문화공간필요성 68.3%
․ 최근 5년간 다문화 행사 중 일회성행사는 60%, 모국문화행사는 28%,에 그쳐...
다문화사회 초기에는 인권, 취업, 임금, 언어 등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많았으나, 이제는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적 영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른 언어와 문화권에서 성장한 이주민들의 문화적 차이점에 대한 배려 없이 산발적, 중복적, 일회적, 전시적 지원이 난무하고 있다.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한선교의원(한나라당, 용인, 수지)이 각 부처(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 한해 다문화 지원사업에 총 45,523백만원을 지원하여 전년(32,674백만원) 대비 39.3%(12,849백만원) 가량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29,745백만원, 교육과학기술부는 6,500백만원, 여성부 3,500백만원을 지원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5,778백만원을 지원하였다.
<2008~2009년 4개 부처별 다문화사업지원 예산>
＊출처 : 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여성부,문화체육관광부 (단위 : 백만원)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문화체육관광부
계
2008년
3,943
23,167
895
4,669
32,674
2009년
6,500
29,745
3,500
5,778
45,523
그러나 지원내용을 보면 한국어교육, 자녀교육지원, 전통문화체험, 예절교육, 음식문화체험, 이주여성상담 등 각 부처별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축제 및 문화예술 행사 또한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내용의 일회성 행사가 부처별 지원으로 진행되고, 여기에 지자체별 행사까지 겹쳐서 행사준비로 집을 비우는 일도 많아 가족 구성원의 원성을 사기도 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차후계획에 대해 ‘한국어교육 교재개발’, ‘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 ‘다문화도서관조성 및 프로그램지원’이라고 말해 한정적이고 중복적인 대책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08년 실시한 이주민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 보면, 이주민정책의 평가부분에서 한국 내에서 모국의 문화향유여건에 대한 불만이 61%, 이주민을 위한 별도 문화공간(시설) 필요성이 68.3%였으며, 한국인에 대한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이 55.8%로 나타나났다. 관람하고 싶은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질문에서도 모국의 영화(25.0%), 모국의 대중예술행사(22.8%)라는 응답이 나와 모국문화에 대한 그리움과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이해와 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 정책의 평가>
(다문화교육 전혀 필요 없음이 5점 만점임)
답변
설문 항목
만족/그렇다
보통
불만/그렇지않다
관심없다
공공기관의 이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202
23.7%
312
36.6%
183
21.5%
155
18.2%
민간단체의 이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215
25.2%
291
34.2%
191
22.4%
155
18.2%
다문화여건과정책
한국정부의 다문화와 이주민에 대한 정책
262
30.7%
301
35.3%
290
34.0%
조사항목없슴
한국내에서 모국의 문화향유 여건
97
11.4%
235
27.6%
520
61.0%
한국문화습득 프로그램의 충분함
148
17.4%
305
35.8%
399
46.8%
한국인의 이주민 모국문화존중
230
27.0%
315
37.0%
307
36.0%
한국인에 대한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
475
55.8%
305
35.8%
72
8.4%
이주민을 위한 별도의 문화공간(시설)필요성
582
68.3%
135
15.9%
135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