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한선교]사감위, 88조원 불법사행산업 시장 놔두고
의원실
2009-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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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조원 불법사행산업 시장 놔두고
합법사행산업만 규제?
2006년 사행성 성인 오락게임인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불법도박의 폭발적 성장으로 도박중독 및 가정경제 파탄 등 사회적 부작용 발생이 심각하여, 2007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출범하였다.
그런데 사감위는 ‘바다이야기’등 불법도박문제로 태동하였으나 불법 사행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개별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및 투표권 사업만을 규정 대상으로 함에 따라, 이른바 풍선효과(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현상)로 인한 불법도박시장의 폭발적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의원(용인수지, 한나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감위는 불법도박이 사감위법에 의거한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한 통합관리가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로 합법시장(약 16조원)보다 규모가 약 5배에 이르는 88조원(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 사감위, ‘08.11.17)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응책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상대적으로 규제가 용이한 합법적 사행산업만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불법 도박산업의 경제적 규모 추정 관련 최근 연구(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 에서도 불법 도박산업의 총 시장규모는 53조7,028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온라인도박의 경우 32조원의 경제적 규모로 전체 규모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의 경우, 누구에게나 공개된 국내.외 프로스포츠 경기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세계 여러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한국어 서비스 지원 및 한국 프로경기를 대상으로 게임 발행 등 한국고객을 겨냥한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불법유사이트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경기 용인 수지)이 ‘사감위’에서 제출 받은 2008년, 2009년 불법 사행행위 신고 및 조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불법 사행 신고가 2,6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반면 이에 대한 조치율은 7%에 그쳤다. 실제, 신고 처리된 불법 사행행위보다 몇십배 많은 불법 유사 사행행위가 운영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합법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게 될 경우, 불법 시장은 통제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현재 투표권의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는 베트맨(www.betman.co.kr)이 유일하며, 이외의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나 유·무선 채널을 통해 투표권을 발매하거나 사이버머니·현금·아이템 등을 걸고 국내외 스포츠의 경기결과를 예측하는 유사 행위는 관련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또한 투표권은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구매가 불가능하며, 회차당 1회 10만원을 초과하여 구매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사감위는 발매채널투표권의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인 베트맨(www.betman.co.kr)도 2011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사업의 특성상 온라인 발매채널이 없어질 경우, 해외 베팅 업체나 불법시장으로의 고객이탈이 우려된다. 합법시장의 규제를 강화할 경우 현재 합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고객들이 해외 및 불법사이트로의 이동에 따른 국부유출 및 도박중독자 양산이라는 국가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해외사례를 보면, 동남아시아의 경우 국영 스포츠베팅업체에 의해 스포츠베팅이 제공되지 않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테국 등은 불법 스포츠베팅시장의 확산으로 큰 폐해를 겪고 있으며, 덴마크의 경우는 2002년 불법베팅시장의 규모가 합법시장의 규모를 넘어서는 등 불법시장으로의 고객이동이 가속화되자 2003년 뒤늦게 국영 스포츠베팅업체 ‘Dansk Spil'에 의해 인터넷 베팅을 제공하고 환급률을 높이는 등 상품 경쟁력 및 고객편의 제고하는 정책을 도입, 불법시장의 규모를 줄여가고 있다.
또한, 유럽대부분의 국가들도 해외 인터넷 베팅업체의 자국내 진출을 규제하는 한편 자국업체 인터넷 발매채널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불법시장으로의 고객이동을 견제하는 등 자국의 합법사행산업의 경쟁력확보를 통해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도박중독자들을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의원회 위원 한선교 의원(용인수지, 한나라당)은 “사감위가 국가에서 도입한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순기능을 확대 생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합법사행산업을 규제해서 불법적인 도박산업을 양성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수가 없다” 며 “합법사행산업 규모 축소에 따른 불법사행으
합법사행산업만 규제?
2006년 사행성 성인 오락게임인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불법도박의 폭발적 성장으로 도박중독 및 가정경제 파탄 등 사회적 부작용 발생이 심각하여, 2007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출범하였다.
그런데 사감위는 ‘바다이야기’등 불법도박문제로 태동하였으나 불법 사행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개별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및 투표권 사업만을 규정 대상으로 함에 따라, 이른바 풍선효과(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현상)로 인한 불법도박시장의 폭발적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의원(용인수지, 한나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감위는 불법도박이 사감위법에 의거한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한 통합관리가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로 합법시장(약 16조원)보다 규모가 약 5배에 이르는 88조원(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 사감위, ‘08.11.17)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응책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상대적으로 규제가 용이한 합법적 사행산업만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불법 도박산업의 경제적 규모 추정 관련 최근 연구(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 에서도 불법 도박산업의 총 시장규모는 53조7,028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온라인도박의 경우 32조원의 경제적 규모로 전체 규모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의 경우, 누구에게나 공개된 국내.외 프로스포츠 경기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세계 여러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한국어 서비스 지원 및 한국 프로경기를 대상으로 게임 발행 등 한국고객을 겨냥한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불법유사이트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경기 용인 수지)이 ‘사감위’에서 제출 받은 2008년, 2009년 불법 사행행위 신고 및 조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불법 사행 신고가 2,6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반면 이에 대한 조치율은 7%에 그쳤다. 실제, 신고 처리된 불법 사행행위보다 몇십배 많은 불법 유사 사행행위가 운영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합법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게 될 경우, 불법 시장은 통제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현재 투표권의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는 베트맨(www.betman.co.kr)이 유일하며, 이외의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나 유·무선 채널을 통해 투표권을 발매하거나 사이버머니·현금·아이템 등을 걸고 국내외 스포츠의 경기결과를 예측하는 유사 행위는 관련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또한 투표권은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구매가 불가능하며, 회차당 1회 10만원을 초과하여 구매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사감위는 발매채널투표권의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인 베트맨(www.betman.co.kr)도 2011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사업의 특성상 온라인 발매채널이 없어질 경우, 해외 베팅 업체나 불법시장으로의 고객이탈이 우려된다. 합법시장의 규제를 강화할 경우 현재 합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고객들이 해외 및 불법사이트로의 이동에 따른 국부유출 및 도박중독자 양산이라는 국가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해외사례를 보면, 동남아시아의 경우 국영 스포츠베팅업체에 의해 스포츠베팅이 제공되지 않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테국 등은 불법 스포츠베팅시장의 확산으로 큰 폐해를 겪고 있으며, 덴마크의 경우는 2002년 불법베팅시장의 규모가 합법시장의 규모를 넘어서는 등 불법시장으로의 고객이동이 가속화되자 2003년 뒤늦게 국영 스포츠베팅업체 ‘Dansk Spil'에 의해 인터넷 베팅을 제공하고 환급률을 높이는 등 상품 경쟁력 및 고객편의 제고하는 정책을 도입, 불법시장의 규모를 줄여가고 있다.
또한, 유럽대부분의 국가들도 해외 인터넷 베팅업체의 자국내 진출을 규제하는 한편 자국업체 인터넷 발매채널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불법시장으로의 고객이동을 견제하는 등 자국의 합법사행산업의 경쟁력확보를 통해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도박중독자들을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의원회 위원 한선교 의원(용인수지, 한나라당)은 “사감위가 국가에서 도입한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순기능을 확대 생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합법사행산업을 규제해서 불법적인 도박산업을 양성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수가 없다” 며 “합법사행산업 규모 축소에 따른 불법사행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