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박상돈의원] 국무총리실 보도자료1 (2009-10-05)
의원실
2009-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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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강정비사업은 권력에 굴복한 해바라기 사업........p.1
- 4대강정비사업은, 한반도대운하 포기 이후 급조한 짝퉁 대운하 토목공사
- 임기내 모든 사업을 완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성과내기 과욕에 불과!
- 역대정권때도 하천정비사업은 지속 시행, 다만 다른 것은 타당성검토도 없이 속적속결로 해치우는 것만 달라!
- 국민여론조사 결과, 4대강사업에 부정적 의견 압도적으로 높아, 무늬만 다를 뿐 결국 대운하사업이라는 의견도 매우 높아!
- 금강을 제외한 모든 주요강들, 수질 자연정화되어 BOD 매우 개선, 수질개선위해 4대강 정비한다는 것은 얼토당토한 논리!
- 4대강계획수립, 급조하다보니 과거자료인 2000년 내외 통계에만 의존
- 녹색성장은 저개발국가들의 논리, OECD 국가인 우리나라가 저개발국가인가?
- 대한민국을 물부족국가라 칭하는 것은 잘못된 것. 정부에서도 물부족국가라는 말 쓰지 않기로 해!
- 4대강사업평가지표, 계획수립 배점 15점, 밀어붙이기 성과지표 60점. 비상식적 배점!
2. 세종시 변질음모, 국가경쟁력 하락 자초하는 것.
평가기관 지켜보고 있어!..........................................p.9
- 평가기관들, 정부정책의 연속성을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잣대로 평가!
- 스웨덴, 정책형성단계에서 충부한 검토 및 수용, 이후 일관된 추진으로 국가경쟁력 9위 기록
- 세종시 건설의 비효율성 근거자료 일체없음에도, 이를 언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
3. 산업기계의 효율적 관리 통해, 기계수명 연장 및 대일무역역조 개선해야!.................................................p.11
※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게재.
- 우리나라 기업인들, 산업기계 효율적 관리통해, 기계사용년한을 대폭 연장시키고, 기계의 대금융권 담보가치강화 및 제값받는 유통체계 정착 강화 필요성에 공감!
- 우리나라 무역구조의 골칫거리, 대일 기계류 수입에 따른 무역적자, 기계의 효율적 관리통해 기계사용년한을 다할 있도록 함으로서 대폭 개선 가능!
- 기계의 효율적 관리통해, 기계의 금융권 담보가치강화로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해야!
- 고철처럼 취급받는 산업기계의 유통활성화 통해 기계가치 제고해야!
4.신종인플루엔자,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늑장대응!.....p.15
- 9월들어 신규환자 11,151명 급증, 8월 대비 334% 증가!
- 울산 증가율 최고 1,166%, 강원 743%, 전남 676%, 광주 534%, 충남 484%
- 백신 확보, 정부가 확보한 예산 3,014억원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
- 치료제, 전인구 대비 11% 수준인 531만명분만 확보, 우선투약대상자 1,336만명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 병상수, 확진환자는 15,000명 초과, 병상수는 9,000개에 불과!
- 시·군·구 인플루엔자대책본부, 부산만 예정대로 구성, 서울은 1달 늦게 구성.
-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장비, 예산배정받고도 1달 이상 늦게 설치
5. 아동성폭력, 721건에서 1,220건으로 69%로 급증!.....p.21
- 최근 5년간 전체 성폭력피해가 14,089건에서 17,178건으로 22% 증가한 반면, 13세미만 성폭력 피해는 721건에서 1,220건으로 69% 증가
- 13세미만 아동성폭력 비율, 2004년 5.1%에서 2008년 7.1%로 매년 증가추세
- 정부, 2009년 4월 점검단의 단장을 국무차장에서 사회통합정책실장으로 격하, 아동성폭력에 대한 미온적 태도 여실히 보여줘. 점검단의 조직을 더욱 확대하고 책임성강화차원에서 점검단의 단장을 국무차장을 격상시켜야!
- 4대강정비사업은, 한반도대운하 포기 이후 급조한 짝퉁 대운하 토목공사
- 임기내 모든 사업을 완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성과내기 과욕에 불과!
- 역대정권때도 하천정비사업은 지속 시행, 다만 다른 것은 타당성검토도 없이 속적속결로 해치우는 것만 달라!
- 국민여론조사 결과, 4대강사업에 부정적 의견 압도적으로 높아, 무늬만 다를 뿐 결국 대운하사업이라는 의견도 매우 높아!
- 금강을 제외한 모든 주요강들, 수질 자연정화되어 BOD 매우 개선, 수질개선위해 4대강 정비한다는 것은 얼토당토한 논리!
- 4대강계획수립, 급조하다보니 과거자료인 2000년 내외 통계에만 의존
- 녹색성장은 저개발국가들의 논리, OECD 국가인 우리나라가 저개발국가인가?
- 대한민국을 물부족국가라 칭하는 것은 잘못된 것. 정부에서도 물부족국가라는 말 쓰지 않기로 해!
- 4대강사업평가지표, 계획수립 배점 15점, 밀어붙이기 성과지표 60점. 비상식적 배점!
2. 세종시 변질음모, 국가경쟁력 하락 자초하는 것.
평가기관 지켜보고 있어!..........................................p.9
- 평가기관들, 정부정책의 연속성을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잣대로 평가!
- 스웨덴, 정책형성단계에서 충부한 검토 및 수용, 이후 일관된 추진으로 국가경쟁력 9위 기록
- 세종시 건설의 비효율성 근거자료 일체없음에도, 이를 언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
3. 산업기계의 효율적 관리 통해, 기계수명 연장 및 대일무역역조 개선해야!.................................................p.11
※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게재.
- 우리나라 기업인들, 산업기계 효율적 관리통해, 기계사용년한을 대폭 연장시키고, 기계의 대금융권 담보가치강화 및 제값받는 유통체계 정착 강화 필요성에 공감!
- 우리나라 무역구조의 골칫거리, 대일 기계류 수입에 따른 무역적자, 기계의 효율적 관리통해 기계사용년한을 다할 있도록 함으로서 대폭 개선 가능!
- 기계의 효율적 관리통해, 기계의 금융권 담보가치강화로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해야!
- 고철처럼 취급받는 산업기계의 유통활성화 통해 기계가치 제고해야!
4.신종인플루엔자,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늑장대응!.....p.15
- 9월들어 신규환자 11,151명 급증, 8월 대비 334% 증가!
- 울산 증가율 최고 1,166%, 강원 743%, 전남 676%, 광주 534%, 충남 484%
- 백신 확보, 정부가 확보한 예산 3,014억원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
- 치료제, 전인구 대비 11% 수준인 531만명분만 확보, 우선투약대상자 1,336만명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 병상수, 확진환자는 15,000명 초과, 병상수는 9,000개에 불과!
- 시·군·구 인플루엔자대책본부, 부산만 예정대로 구성, 서울은 1달 늦게 구성.
-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장비, 예산배정받고도 1달 이상 늦게 설치
5. 아동성폭력, 721건에서 1,220건으로 69%로 급증!.....p.21
- 최근 5년간 전체 성폭력피해가 14,089건에서 17,178건으로 22% 증가한 반면, 13세미만 성폭력 피해는 721건에서 1,220건으로 69% 증가
- 13세미만 아동성폭력 비율, 2004년 5.1%에서 2008년 7.1%로 매년 증가추세
- 정부, 2009년 4월 점검단의 단장을 국무차장에서 사회통합정책실장으로 격하, 아동성폭력에 대한 미온적 태도 여실히 보여줘. 점검단의 조직을 더욱 확대하고 책임성강화차원에서 점검단의 단장을 국무차장을 격상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