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서종표] 국방부, 08년 환차손 1,032억원 발생 보전 위해 타 사업에서 930억원 이·전용
의원실
2009-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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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방위원회 민주당 서종표의원에게 제출한 『08년 환차손 보전을 위해 타 사업 이·전용 금액 및 내역』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08년 환차손이 1,302억원 발생했고, 이 중 35개의 타 사업에서 90%인 9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메꾼 것으로 드러났다.
서종표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08년 편성기준 당시 환율이 920원이었으나 실제 집행당시에는 1,083원으로 163원의 차액을 보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전용한 세부사업은 총 35개로 그 중 25개 사업에서 이용, 10개 사업에서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5개 사업은 국방부에서 제출한 08년 회계연도 결산 주요 사업 설명서의 주요사업 목록 35개 주요사업이 전체 포함된 것이다.
주요 상위 사업은 군인, 군무원 인건비에서 400억, 정보통신체계운영에서 118억, 기본경비에서 84억, 군 관사사업 68억, 병영기본시설에서 26억, 수송활동 19억, 물자획득 18억 등으로 나타났다. (별첨#1)
서종표 의원은 “정보 통신 체계운영 사업은 우리 군이 추구하는 정보화된 선진 과학화의 기반 구축을 위해 전산장비의 성능개선 및 체계통합을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위사업에서 118억원을 이용하여 환차손 보전에 집행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통신 체계운영 사업의 이월 세부내역은
정보통신 기반체계구축 공사기간 부족으로 163억원,
자원관리정보체계개발 사업기간 부족으로 50억원,
JADOCS(합동자동화 종심 작전 협조 체계)미측 지불시기 미도래로 3억원,
공군 비행단 통신망 교체등 통신시설 공사기간 부족 3억원
등 총 347억원이 이월되었다
JADOCS :Joint Automated Deep Operations Coordination System
또한, 서종표 의원은 “ 인간의 3대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주거시설 사업인 병영기본시설 사업과 군 관사 사업에서 약 100억원 가까운 금액을 환차손 보전에 집행함으로써 장병 주거시설의 개선사업은 더욱 지체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서종표 의원은 “10년 예산 편성 기준 환율을 1,100원으로 편성했는데, 9월 20일 기준 환율은 1,207원으로 현재 상황으로써는 내년도에도 환차손에 발생에 따라 타 사업의 정상적인 집행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종표 의원은 “ 무엇보다 예산당국에서 외화예산 편성 시, 세계경제의 흐름과 연계하여 현실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 타 사업이 지장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집행 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서종표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08년 편성기준 당시 환율이 920원이었으나 실제 집행당시에는 1,083원으로 163원의 차액을 보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전용한 세부사업은 총 35개로 그 중 25개 사업에서 이용, 10개 사업에서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5개 사업은 국방부에서 제출한 08년 회계연도 결산 주요 사업 설명서의 주요사업 목록 35개 주요사업이 전체 포함된 것이다.
주요 상위 사업은 군인, 군무원 인건비에서 400억, 정보통신체계운영에서 118억, 기본경비에서 84억, 군 관사사업 68억, 병영기본시설에서 26억, 수송활동 19억, 물자획득 18억 등으로 나타났다. (별첨#1)
서종표 의원은 “정보 통신 체계운영 사업은 우리 군이 추구하는 정보화된 선진 과학화의 기반 구축을 위해 전산장비의 성능개선 및 체계통합을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위사업에서 118억원을 이용하여 환차손 보전에 집행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통신 체계운영 사업의 이월 세부내역은
정보통신 기반체계구축 공사기간 부족으로 163억원,
자원관리정보체계개발 사업기간 부족으로 50억원,
JADOCS(합동자동화 종심 작전 협조 체계)미측 지불시기 미도래로 3억원,
공군 비행단 통신망 교체등 통신시설 공사기간 부족 3억원
등 총 347억원이 이월되었다
JADOCS :Joint Automated Deep Operations Coordination System
또한, 서종표 의원은 “ 인간의 3대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주거시설 사업인 병영기본시설 사업과 군 관사 사업에서 약 100억원 가까운 금액을 환차손 보전에 집행함으로써 장병 주거시설의 개선사업은 더욱 지체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서종표 의원은 “10년 예산 편성 기준 환율을 1,100원으로 편성했는데, 9월 20일 기준 환율은 1,207원으로 현재 상황으로써는 내년도에도 환차손에 발생에 따라 타 사업의 정상적인 집행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종표 의원은 “ 무엇보다 예산당국에서 외화예산 편성 시, 세계경제의 흐름과 연계하여 현실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 타 사업이 지장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집행 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